※ 이 글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뉴스레터 제162호(2025-10월 호)의 주론으로 기고된 글입니다.

Ⅰ. 시작하며*

  한국사회는 2002년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8명, 2023년 0.7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1970년 대비 2023년 3.81명이 감소하였고, 인구 역시 2024년 5천 2백만명에서 2072년 3천 6백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 인구감소는 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인구절벽, 인구소멸, 지역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 담론으로 재생산”(김수정, 2019:144)되면서 국가 차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현상은 출산율과 사망률 증감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 제고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에 개선의 여지가 없자 2019년부터 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통·폐합,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교원수급, 교육재정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쟁점이 보다 현실화되면서 학령인구 감소현상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연구의 지형이 어떤지를 탐색하여 이 분야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에 보다 균형잡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보람(2023) 연구를 제외하고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와 분석대상과 분석시기를 달리하여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과제를 탐색하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도별, 학교급별, 연구성격별, 학술지별, 연구주제별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였다. 학령인구 감소 관련 학술논문과 정책연구를 검색하기 위하여‘ 학령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인구감소’,‘ 인구절벽’등 4가지 주제어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시기는 인구감소 문제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25년 9월 까지로 설정하였다. 각각 검색된 학술논문과 정책연구(이슈페이퍼 포함) 중 연구제목에‘ 학령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포함된 연구로 한정하여 추출하였다. 이들 중 중복 논문을 삭제하고 총 77편의 논문과 정책 연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밝힌 4가지 주제어를 제목에 포함않은 학령인구 관련 연구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Ⅱ.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연구 동향 탐색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연구 동향은 연도, 대상학교급, 연구성격 및 학술지 유형, 연구 주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 시작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초반부터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대체로 2015년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은 연구물 검색을‘ 학령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인구감소’‘, 인구절벽’이라는 주제어에 국한하여 검색하고 선정한 결과, 학교통폐합,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학령인구 감소 관련 개별 정책들에 관한 연구가 본 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도별 동향을 좀 더 살펴보면, 2015년-2020년까지 31편, 2021년부터 현재까지 36편이었다. 특히 18년, 21년, 22년, 24년에 많이 수행되었다.

  둘째, 학교급은 살펴보면, 유아교육 3편, 초중등교육 53편, 고등교육 18편, 평생과 직업교육 4편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보람(2023) 연구는 모든 학교급을 포괄한 연구이다. 초중등교육 분야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분야 연구에는 전문대학, 한계대학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연구성격을 학술논문과 정책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학술논문이 40편(학술대회 발표논문 2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정책연구가 37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학술지의 경우 하나의 학술지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학술지에 걸쳐 게재되고 있었다. 교육비평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녹색환경연구 3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3편, 교육정치학연구 2편, 교육문화연구 2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학연구에서 게재된 학령인구 감소 관련 논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2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조영태(2017)의“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행정체제의 변화”, 김영식(2019)의 “인구 및 지역변동의 현상” 등 2편의 논문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넷째, 연구 주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학술논문의 경우 교육시설, 교육체제 개편, 대학개혁, 교육정책, 농촌교육 순 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대학재정지원, 교육재정, 소규모학교 학교통폐합, 학교재배치 등이었다. 정책연구의 연구 주제 역시 유사하게 분포되었는데, 특히 학술논문에 비해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체제 개편, 미래학교, (지방교육)교육재정, 교원수급, 소규모학교, 농촌교육, 학교통폐합, 학령인구감소 관련 정책 대응 등이었다. 고등교육분야는 대학재정, 대학개혁, 입시, 교육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방향을 범주화하면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즉, 저출산 현상을 문제(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 출산력 또는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2) 인구감소 또는 인구감소의 현황, 실태 또는 인구감소에 따라 나타나는(또는 초래되는) 결과를 탐색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및 추계의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분석, 지역별(시도/ 시도간, 시도내) 학령인구 감소 양상을 유형화하는 연구, 인구감소가 교육에 또는 학령인구감소가 지역(또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3)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추진 동향 및 교육체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다. 이때 교육정책 추진 동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체제 개편 방안의 제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교육체제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질 좋은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의 맥락에서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다.

Ⅲ.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행정 연구 과제 탐색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관한 한국교육행정학회 차원의 연구 관심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향후 교육행정 연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연구 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연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하에서는 향후 교육행정 분야에서 논의되고 탐구되어야 할 연구과제들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 인구현상 관련 교육행정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2000년대부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령인구 구조 변동, 학령인구 분포 불균형 현상에 주목하여 수행된 연구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관련 개별 정책 사례들에 주목한 연구까지 포괄한 연구 동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기술 수준의 연구 동향 분석을 넘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분야와 관련한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 현상과 관련하여 교육분야에서 문제로 삼거나 주목해야 하는 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즉, 인구 증감이 문제인지, 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분포 불균형이 문제인지이다. 물론 두 가지 현상은 상호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교육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인지에 따라 연구의 초점과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두 국가는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이민 및 난민 유입의 증가로 인구감소국에서 돌아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간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인구현상으로 인해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현재 한국사회의 인구현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가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인지, 지역별 인구 분포 불균형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분별하고 이에 따른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령인구 관련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학령인구 관련 교육정책의 방향은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대체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양적 측면에 주로 주목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체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입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인구구조의 질적 측면(학령인구의 특성, 학부모의 특성, 평생학습 필요 및 요구 증가 등)에 주목할 필요는 없을까? 이런 맥락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양적 측면에 주로 주목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국가와 이와 달리 질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취해야 할 보다 타당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정책의 효과성 평가, 학령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교육정책 대응 분석, 학령인구 불균형 관련 지역 교육거버넌스 분석,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학령 인구 불균형에 따른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해본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의 다음과 같은 글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기성세대는 종종 우리나라 인구를‘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은 모두 인구 현

상입니다. ... 그 현상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발전해오면서 만들어낸 결과이죠. ... 수로만 보지 말고 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조영태, 2023:153)

*한국교육행정학회는 2025년 학회차원에서 연차학술대회 SIG세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를 기획하고 연구자를 모집하였다. 지난 5개월 동안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SIG에서 수행할 연구 주제 총 4가지를 선정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2025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2025년 11월 1일) SIG 기획세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정책 대응”에서 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김민조, 주웅일, 이혜진, 김지현, 공후재, 김민욱(2025)이 수행한“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육 연구 동향 및 과제 탐색”이라는 발표 원고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해당 발표 원고는 시론적 수준에서 탐색적 연구로 수행된 것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연구 동향 분석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참고문헌

김수정(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 지리학회지, 22(2), 143-158.

이보람(2023). 학령인구 감소 연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00년~2022년 8월 국 내 학술논문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6), 69-82.

조영태(2024). 인구는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경기도: 김영사.

통계청(2024).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