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자료집
내용
주제: 한국의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일시: 2007년 4월 27일 오후 1시 20분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기조강연]
한국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서정화 (홍익대학교)
[주제 1]
교육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 : 주삼환 (충남대학교)
토론 : 신재철 (전남대학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주제 2]
교육 거버넌스: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법실태 및 문제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
발표 :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토론 : 김태완 (계명대학교), 최충옥 (경기대학교)
[주제 3]
교육 거버넌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
-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위헌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표시열 (고려대학교)
토론 : 고전 (대구교육대학교),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주제 4]
교육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 :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토론 : 진동섭 (서울대학교),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일시: 2007년 4월 27일 오후 1시 20분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컨퍼런스룸
[기조강연]
한국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서정화 (홍익대학교)
[주제 1]
교육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 : 주삼환 (충남대학교)
토론 : 신재철 (전남대학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주제 2]
교육 거버넌스: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법실태 및 문제점의 검토를 중심으로 -
발표 :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토론 : 김태완 (계명대학교), 최충옥 (경기대학교)
[주제 3]
교육 거버넌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
-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위헌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 표시열 (고려대학교)
토론 : 고전 (대구교육대학교), 송병춘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주제 4]
교육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발표 :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토론 : 진동섭 (서울대학교),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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