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김  신  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 한국 대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교육투자 저조

고급인적자원의 양성․배출은 대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인 경쟁력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학의 기능이 분화되지 못하고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발전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정 일류대학을 모델로 하는 동일한 유형의 양적 성장을 추구한 결과 대학교육의 획일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기능 분화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대학 간 비교우위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노력이 부족하여 간판위주의 대학 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실적 평가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교수들 간에 선의의 경쟁풍토가 미약하며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의 엄정성 부족으로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현상이 만연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국 60개국 중 35위인데, 대학교육의 경제적 수요 충족도는 59위, 교사 대 학생비율 56위, 교육에 대한 공공예산지출은 52위로 평가하고 있다. 저명한 국제학술지 (SCI)에 게재된 논문 수는 2003년 현재 세계 13위로서 미국의 5.9%, 일본의 22.6%, 영국의 23.5%에 해당하는 편수의 논문을 게재한 데 그치고 있으며 인용된 실적을 감안한 Impact factor는 더욱 저조하다. 서울대 교수들의 논문발표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유수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큰 격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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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년 동안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룩하였으나 교육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다. 4년제 대학(산업대, 교육대 포함)의 수는 1970년 71개교로부터 2005년 202개교로 약 2.8배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1970년 146,414명으로부터 2005년 2,073,533명으로 약 14.2배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교수 수는 1970년 7,779명에서 2005년 52,659명으로 약 6.8배 증가하는데 그쳐 교수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18.8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9.4명으로 35년 동안 현저하게 많아졌다.

<표 1> 교원1인당 학생수 비교(초․중․고등교육)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1970	56.9	42.3	29.7	24.2	22.4
1980	47.5	45.1	33.3	33.9	34.2
1990	35.6	25.4	24.6	52.7	41.1
2005	25.1	19.4	15.1	70.9	39.4

주 : 고등교육교원은 전임교원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처럼 고등교육의 여건이 나빠진 것은 공공투자가 미흡한데 기인한다. 2002년 현재 고등교육지원 예산은 GDP 대비 0.48%(2조 8,800억원)로 OECD 국가평균인 1.06%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재원구조를 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부담 57.2%, 학생부담 33.4% (기타 9.4%)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2003년 현재 학생등록금 72.9%, 재단전입금 6.8%, 기부금 8.1%, 국고보조금 5.3%로서 대학설립자인 법인의 부담보다 학생부담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에 비해 국고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수혜자이며 육성책임자인 국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의 재정은 규모가 영세하고 학생부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지원이 미약하다. 고등교육기관들의 연간 지출구성비를 보면 국립대학은 인건비가 약 50%, 사립대학은 자본적 경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대학은 자본적 경비가 10%미만이고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가 된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자본적 경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건물신축 등 외형적 팽창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재정에 대한 정부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사실은 관련지표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정부예산을 보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8%인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15～30% 수준으로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지원이 미약함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미국의 1/3, OECD평균의 1/2정도에 불과하다. 공공투자가 저조하여 부실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이 높은 질적 수준을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하겠다.

<표 2>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비교

		OECD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초․중등교육	공공	3.5	3.5	3.4	2.7	3.8	2.9	4.0
	민간	0.3	1.0	0.5	0.2	0.3	0.7	0.2
	계	3.8	4.6	3.9	2.9	4.1	3.6	4.2
고등교육	공공	1.0	0.4	0.8	0.5	0.9	1.0	1.0
	민간	0.3	2.3	0.3	0.6	1.8	0.1	0.1
	계	1.4	2.7	1.1	1.1	2.7	1.0	1.1
합		5.2	7.3	5.0	4.0	6.8	4.6	5.3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US$) (ppp 환산액)		10,052	6,618	10,753	11,164	22,234	10,504	8,837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통계는 2001년 기준임

더욱이 국․공립 대학들은 재정 운영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동일한 예산회계 법규 및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재정 운영에 대한 통제가 과다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학진학자원의 감소와 정원미달 사태

우리 국민들의 자녀 교육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들은 거의 모두가 자녀들을 대학 이상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이미 대학진학률이 82.1%(일반계 고교는 88.3%)에 달하여 고졸자들의 대학진학은 거의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표 3>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단위 : %)

	1990			2000
	전체	아들	딸	전체	아들	딸
고등학교이하	19.0	13.7	24.3	4.0	3.8	4.1
대학교	61.6	61.9	61.3	74.1	74.9	73.3
대학원 이상	19.4	24.4	14.4	21.9	21.3	22.6

주 : 대학교에는 전문대학 포함

자료 : 통계청(각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이처럼 높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최근 수년동안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2003학년도에는 2000년에 비해서 15만 명 정도가 감소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다가 2008년 이후부터 약간씩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마다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2003학년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 접어들었다. 대학정원 책정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있으므로 대학의 정원미달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4학년도의 경우 대학들은 전국적으로 8만 8천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 90% 이상이 지방대학에서 발생하였으며, 내년에는 10만여 명이 미달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대비 고졸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10	2015
대학ㆍ전문대학 입학정원 합계(A)	669,086	665,473	654,558	654,558	654,558	654,558
고졸(예정)자(B)	670,713	590,413	585,408	562,392	633,282	605,586
고졸자ㆍ정원 차이 (B-A)	1,627	-75,060	-69,000	-92,166	-21,276	-48,972

※ 2005학년도 이후 정원은 동결 전제임.

3) 산업부문간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의 경우에 수요와 공급사이에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분야를 우수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선호하여 심한 불균형을 빚고 있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법학, 경영학, 자연계에서는 의학, 한의학 분야 등에 우수한 고교 졸업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대학 정원조정시에 자연계 위주로 증원해왔고 최근에 대학 내의 계열별 정원조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지만 대학 내에서 특정 학과의 폐지나 정원감축에는 강한 저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정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공계 학생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5> 주요국의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생 구성비 비교

(단위 : %)

구분	이공계 전체	생명물리 과학농업	수학/컴퓨터 관련	공학, 제조 및 건축	의료보건	인문사회 교육
OECD평균	26.3	8.6	3.9	13.8	11.5	61.5
프랑스	29.1	11.5	5.0	12.6	2.0	65.9
독일	36.1	10.9	5.1	20.0	14.6	49.3
일본	29.3	7.9	-	21.4	4.9	62.1
영국	27.9	9.8	5.9	12.2	12.2	59.9
미국	18.4	8.3	3.2	6.9	10.2	71.2
한국	41.7	10.2	4.5	27.1	6.9	51.7

주 : 1) 과학분야: 생명/물리/과학/농업. 수학컴퓨터과학, 공학, 제조․건축분야를 합한 비율(의료보건 분야 제외)

2) 일본의 경우 “수학 컴퓨터 관련” 수치가 “생명/물리/과학/농업”에 포함

자료: OECD(2001); Education at a Glance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들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0년의 20.2%로부터 2010년에는 16.9%로 줄어들 전망이며 서비스업 및 SOC부문 취업자는 같은 기간동안 69%로부터 76%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전공별 학생구성이 산업계의 취업구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질적수준 측면에서 우수인재의 특정분야 집중현상은 대학입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수학능력시험모의고사 성적 370점 이상인 자의 60%정도가 법학, 12%정도가 의학전공을 지원․희망하였으며 실제 입학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5%이내인 자의 17%정도가 의대 및 법대에 진학한 바 있다. 참고로 의․법대의 입학정원은 총 정원 대비 5%내외에 불과하다.

우수한 인재들은 지역간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근무하며 생활하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들을 양성하는 대학들도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지역대학 신입생 중 지방출신 비율이 거의 반을 점하고 있으며, ‘03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 4%이내인 자의 서울소재대학 진학률 68.8%에 달하였다. 서울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지방캠퍼스를 포함하더라도 총 정원 대비 4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서울 편중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모사설기관에서 시행한 수능모의고사에서 성적 5%이내인 응시자들 중 서울소재대학 진학희망자 비율이 인문계 97%, 자연계 85%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러한 서울소재대학 선호현상 때문에 서울지역대학과 지방대학 진학자들 간 수능평균점수 격차는 50여 점으로 나타나 지역간 학력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대학 육성시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우수인재의 서울편중현상은 대학 졸업 후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출신 대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3.0%에 불과한데 비해서 국가고시합격자의 90% 이상이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로 집계되었다.

4) 학교교육과 취업 간의 괴리

교육과 자격, 직업내용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직업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급 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자격취득이나 직장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수개월이상 2년까지의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채용 후에도 바로 활용하지 못하여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추가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서 오는 비용의 증가로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어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부족으로 취업률이 저조하고 취업자도 전공과 상이한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2003년 현재 고등교육이수자의 취업률은 대졸자가 59.2%, 전문대졸업자가 79.7%로서 저조할 뿐 아니라 이수한 전공과 상이한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표 6> 청년층 졸업 ‧ 중퇴자의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단위 : %)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고졸이하		50.6	18.3	24.2	6.9
	인문계	58.9	19.2	17.1	4.7
	실업계	41.6	18.6	31.1	8.8
전문대졸		33.3	15.8	26.7	24.1
대졸		25.4	15.0	27.9	31.6
전체		40.5	16.8	25.8	16.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5, 통계청

2.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 유발요인

대학 교육체제의 비효율성과 부실화를 가져온 기본적인 요인은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체제운영의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노력이 미흡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기간 동안 대학에 대한 공공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에 대학교육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날로 낙후되고 있으며 각 대학들도 양적 성장위주의 획일적 대학발전을 추구한 결과 특성화, 다양화를 저해하여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학 간의 서열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학차원에서 엄정한 학사관리 및 교수평가관리체제가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력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학생정원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교육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입시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통념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학령인구(18-21세)로 압축되어 있고, 적령인구 이외에는 대학으로의 복귀가 어려웠던데 기인한 바 크다. 그리고 입시경쟁을 완화한다는 명분과 각 지역에 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에 의해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고등교육을 받기에 부적합한 학생들까지도 진학경쟁에 나섰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인구의 과도한 팽창을 가져온 것이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지속되어 수요자측의 요구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의 양성기관인 교육훈련기관의 교과편성 및 교육훈련내용의 결정 등에 인적자원 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 사이에 괴리 현상도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의 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이 과거의 중등교육정도로 일반화될 만큼 학력인플레가 조장되고 대학진학을 부추기고 있는 배경에는,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학력위주의 고용관행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현재 대졸 취업자의 보수는 고졸 취업자의 1.75배 정도로서 학력간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인사관리 상 학력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학졸업자, 그 중에서도 소위 명문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신입사원 모집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승진 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표 7> 학력별 임금격차 비교 (2000)

학력별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율	81.2	100.0	110.4	174.7

주 :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우수 인재가 서울 소재 명문 대학의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은 이러한 인사관리상의 관행과 더불어 학연 또는 학벌을 통한 집단주의적 서열의식 및 귀속주의적 업무처리 태도 등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 국내 주요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지방대학이나 비명문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인사관리에 있어 학벌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은 이른바 간판위주의 대학진학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수 인재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고시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판검사나 고급공무원 등에 임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고 기대수익 과 실제 특혜가 과다한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팽배한 학력중시 및 출세지향 풍조는 능력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조장하고 실용적 직업교육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산업분야 인력의 부족은 양성․배출되는 인력의 질이 수요에 못 미치는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공급되는 인력의 전체규모가 부족한 것은 아니며,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이공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대졸자의 경우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기술을 가진 생산현장의 인력부족은 경제의 급속한 회복, 실업계 기피현상과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에 근본 원인이 있다. 고학력 선호현상으로 인해 실업계 고교 지원자가 줄고 있으며, 그나마 작업조건이 좋은 직장에만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3. 대학교육체제의 개혁방향

1) 대학교육의 여건개선과 투자확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지원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OECD 국가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GDP대비 고등교육 예산의 비율을 1%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 교육비 중 민간부담의 비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만큼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선 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 수가 초중등학교보다도 많고 지난 30년 동안 현저하게 악화되어온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 교육․연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공립대학부터 현재 35명 수준을 5년 이내에 25명 수준까지 개선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수충원을 확대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2) 인적자원수급에 부응하는 대학구조조정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학령인구(18세)는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지방대학들은 현재도 학생 정원 미달로 파행적인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대학전체의 정원규모를 점차 감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학들도 교수 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생정원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입학정원의 축소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국･공립대학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모든 대학들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그 실적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학생 수 대비 교원･시설의 최소확보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미달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학생정원감축과 여건개선을 동시에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입학정원은 총량보다도 분야별, 학과별 조정이 더 중요하다. 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감소에 대응하여 이공계의 대학입학정원은 축소조정하면서 질적 수준을 높여 배출인력을 정예화해야 한다. 그와 함께 전략적 육성산업(IT, BT, CT, NT 등)의 확충에 필요한 첨단고급인력과 유통, 관광 및 금융 산업 등 현대적 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학과 및 정원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교육 ･ 연구 활동의 내실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사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의 밀도를 높여 면학분위기를 강화해야 한다. 상대평가제도와 학사 경고 및 제명제도운영을 통해 입학만하면 공부를 소홀히 하더라도 졸업할 수 있다는 관행과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 운영에는 학문의 발달 및 산업계의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의 타당성과 현장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연구년제의 확대, 교육과정개편 작업에 대한 지원, 산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편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대학 간 기능분화 및 보완적 특성화

각 대학들이 성격과 여건에 따라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분화하고, 중점육성분야를 설정･지원하여 특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그리고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간에 기능을 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는 기초･영세 학문분야, 막대한 투자소요분야, 전략적 육성분야 등에 치중하고, 국립대학들 간에도 중복분야를 상호조정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방대학 육성에 있어서도 각 권역별로 국･사립대학들의 설립주체, 규모, 발전모델 등에 따라 교육･연구기능과 특성화 분야 등에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평생교육 및 여성직업교육의 확충

평생교육이 불가피한 시대를 맞아 성인계속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사내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공식적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피교육자의 동기유발과 질적인 내실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사이버교육과 원격교육을 확대하여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제약을 해소하면서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걸맞는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인적자원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산업사회 진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 우선 대학에서 정보통신, 유전공학을 비롯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여학생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고학력 실업여성에 대한 성인교육도 단순교양교육보다는 취업과 연계시킨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평가체제 개선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각 종 평가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반관반민의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평가작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대학평가에 대한 국제적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학문분야 별 평가는 해당 전문 기관이나 학회 등을 참석시키고 각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평가는 기존 대학협의기구에 의뢰하는 등 평가기능의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대학의 지표나 통계들도 정보공시제 시행과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대상 대학 및 사업선별을 위한 평가의 결과는 재정지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대학행정체제 쇄신

현재의 중앙 집중적, 경직적 교육체계로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현장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과거에 교육개혁이라는 구실 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지만 앞으로는 대학에 대한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개혁 실험을 지양해야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만 하더라도 기본방향은 각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교육운영에 다양성과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개편, 사립대학의 지배 구조개선, 대학의 학사관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고등교육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과제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과 인적자원개발경쟁을 벌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경쟁력 있는 부문을 선택하여 가용 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