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행정학회연보 No.46
(2020.10)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교육과 “정의” （地方?育行政における?育と「正義」）>

1. 「한국의 “교원노조법” 의 성립과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의 논의를 중심으로－（韓?における「?員?組法」の成立過程―全??職員??組合?部の議論を中心として―）」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교원노조법 성립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 법이 왜 “노동법의 특별법”으로 성립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성립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던 교직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에 있어서 서로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히 단체교섭에 있어서 전교조가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목표로 하였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구조와는 다른 한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교육행정학에 새로운 학문적 시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1950년대의 벽지학교지정기준 성립에 관한 연구―벽지교육진흥법에 있어서의 벽지성―(1950年代におけるへき地?校指定基準の成立に?する?究―へき地?育振興法におけるへき地性―)」

           토가시 치히로/미요타 사쿠라코/요네즈 나오키(富?千紘/御代田?子/米津直希)（와코대학/마츠모토대학/난잔대학）

＜국문요약＞

본 논문은 벽지학교진흥기준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당시의 관련 보고서 중심으로 분석하여, 1950년대 벽지교육진흥 제도설계의 사정(射程)을 검토하였다. 이를 현재의 과제와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벽지성”을 단순히 지리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조건으로 인한 복잡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실태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객관적 척도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조건정비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3. 「미국 연방정부?FIPSE의 교육재정상의 분석틀 설정과 초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적부(適否)검토 (アメリカ連邦政府?FIPSEの?育財政上の分析?組みの設定とその初等中等?育における適否の?討―連邦補助金事業FIRSTを事例として―)」

<국문요약>

본 논문은 FIPSE를 교육재정 시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틀을 설정하여 그 틀로 인해 추출된 요소가 초중등교육 보조금사업에서도 보여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틀은 보조금의 분배와 모니터링 즉 보조금의 일반적인 관리, 책무성, 그리고 성과의 보급이라는 연속된 요소로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분석틀에 의해 추출된 요소는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체에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작성: 정수연(규슈여자단기대학 교수, jungedu35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