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론>

찢어진 공동체 - 위기의 학교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본회 부회장)

공동체 붕괴 현상

교육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서로 비방하고 경계하고 감시하면서 대립하고 분열되고 있다. 교장은 교사 대하기가 무섭다고 하고, 나이든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이 선배도 모르고 예의도 없다고 하고, 젊은 교사들은 나이든 교사들을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학부모는 자기아이만 생각해서 교사에게 대들고 교육청에 항의하기 일쑤고, 학생은 교사를 별 볼일 없는 월급쟁이로만 생각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일년 내내 씨름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담하고 보기 민망한 현상은 소속 교원단체에 따라 교사들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로가 반목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립, 갈등하는 현상이 오늘의 학교공동체의 모습이다. 급기야 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이 나고 말았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민이 세금 내고 자녀 교육을 맡긴데 대해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평가권이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데도 교원단체들이 반대하여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보편적, 공통적 교육내용이 아닌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내의 것이고, 학교 밖에서의 자기의 시민적 기본권과 학교 안에서의 교육할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도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법에 정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반대하니 법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

법의식 부족의 결과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찾아야 학교가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

교육공동체는 교육의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학생) 또는 국민교육을 위해 협동하는 교육체제이다. 공교육법제의 기본적인 법리에서 교육의 당사자는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국가 등이다. 학교교육의 측면에 서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교사․설치자․국가의 교육할 권리로 나뉘어 진다. 각 권리주체의 교육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관계부재나 대립관계를 거쳐 오늘날 공교육체제에서는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는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의 헌법정신도 이러한 공교육법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장 중핵적인 교육권으로 하여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들 간의 관계를 법률로 정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법기능을 통해 상호조정하는 등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의 양과 질이 학생․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적절한 것인가를 감독․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해서 부모․교사․설치자․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의미이다.

이러한 학교공동체가 저마다의 주장으로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무법천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교육법리에 대한 교육권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며, 교육에 관한 법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과거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에서도 지나친 국가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무시되고 국가권력이 절대화한 상태에서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봇물이 터지면서 나타난 금단현상을 잘 다스리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래 동안 눌려있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저마다의 권리를 이기적으로 주장하면서 학교사회도 어지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기우뚱거리게 된 것이다.

90년대의 교육개혁에서는 교육법제를 개편하여 국가권력을 상대화하고 학생․부모, 교사, 설치경영자, 국가 등 교육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을 제정하고 기초를 마련했지만 후속조치로서의 교육정책과 행정이 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정년단축을 하여 학교현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아이들이 담임을 바꿔달라고 집단요구 한다고 해서 학생․부모에게 담임선택권을 주겠다고 하거나, 교사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교내 촌지고발센터를 두기도 하고, 과외고발을 하게 하는 등 행정부처가 해야할 권한이 아닌 비교육적인 졸속행정을 남발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권위주의적․획일적․통제적 중앙교육행정이 일선 학교에까지 파급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이러한 행정풍토에 저항하고 제마다의 권리요구를 하면서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학습체제 구축은 국가의 지나친 권력을 상대화하고, 공교육법리에 따른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부모, 교사, 설치자 등 다른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헌법이 정한 교육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학습자 중심 교육을 소비자 중심 교육으로 표현하면서 경제논리가 잘 못 이입되고, 정부는 해야할 일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뭐든지 맘대로>라는 식으로 교사와 학교를 무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부로부터는 개혁대상자로 찬바람을 맞고,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무시 받으면서 교원단체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집단요구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 하거나, 한편 많은 교사들은 무력한 방관의 자세로 개인의 안전이나 승진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풍조가 만연하고 보니 학교공동체가 찢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갈라지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서로 선명성 경쟁과 집단이익을 위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과거 교원단체가 유일 단체라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복수단체로서 교원노동조합이 법적 단체로 출발했다. 교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일단 노동조합 설립을 법으로 인정한 후에는 우리의 교육과 법체제 내에서 노동조합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합원인 교사들도 노력하고, 정부도 행정지도를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노조와 교육부 장관간의 단체교섭 사항이나 단체협약내용이 과연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타당성을 갖느냐는 문제와 국민다수가 수긍하는 보편적인 판단을 제대로 했느냐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교섭․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되니 현장 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나 학교장책임경영제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 학교에서 학교장의 관리권 및 지도․감독권이 무색하게되고 결국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적지 않은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든 학교공동체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고, 학생․학부모에게도 있고, 교사․교장에게도 있다. 교육당사자로서 교육에 대한 권리․의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법의식이 부족한 결과에 대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동체 회복의 과제

이러한 법의식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행동과 결정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이루지 못한 채로, ‘힘의 지배’, ‘사람의 지배’에 이끌려 온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과정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면서도 그 직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법 교육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교육동동체를 회복하여 학교교육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교육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려는 노력과 헌법이 정한 교육에서의 법치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 등 정부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준법행정을 실시하여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무를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법률로 정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저항과 반대는 설득과 법절차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적인 지도감독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과의 교섭․협의나 단체교섭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가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안정된 학교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들의 법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과정과 연수과정에서 법률 교육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적 권리․의무와 교육법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자율화, 개방화 사회분위기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자기중심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바른 의식 즉 법의식이 함양되지 않은 결과로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양보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회풍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에 대한 법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교사로서 학생 교육현장에서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이해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교육의 장이 아닌 학교 밖에서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시민적 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장에서는 학생의 가지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사의 기본권이나 교육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당연한 교육권 이론이라는 점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에서 헌법과 교육법 교육을 필수화하여 교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일이 무엇 보다 급한 일이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는 준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를 위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시민적 기본권과 법의식을 함양하는 부모교육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장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학교관리를 위한 법률지식과 지도성 향상 및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년단축이후 교장들의 교직경력이 상당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부장교사경력이나 교감경력 등이 적은 교장의 경우 경력이 충분한 교장들에 비해 학교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장, 교감 자격연수과정이나 단기간의 직무연수 과정은 그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고, 학교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나 학교회계, 그리고 지도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과정도 부족한 현실이다.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교권침해 사건,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무, 교장의 지도감독권의 범위, 학교재정과 회계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소양을 위해 현재의 자격연수나 직무연구의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정책의 안정화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원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직을 안정시키는 교원정책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교원수급 안정화 대책으로서 특별법을 통한 교원보수의 획기적 향상, 관리직 승진일변도로 된 직급체제를 교단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고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보장하는 수석교사제의 실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 정책으로 교원들이 전통적인 천직사상을 가지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게 하고 아울러 학부모, 학생 등 사회가 교직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교원중심의 학교공동체문화가 재정립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향상을 위해 우리 교직계의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발표된 바 있듯이 현재의 교원보수 수준으로는 우수인력이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수는 외적으로 동일한 자격․능력을 갖춘 자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민간부문 종사자나 내적으로 공무원내에서 또는 교직내에서 직종간 수준이 상대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교원과 타직종 공무원과의 근무연수경과에 따른 월평균보수액을 비교하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군인이 3,64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찰이 334만원으로 그 뒤이고, 교원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지수는 역시 군인이 121, 경찰이 113, 공안직이 121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고 있다.  많은 교원이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타 전문직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공무원내에서, 같은 교직 내에서 대학교원과 초․중등 교원의 보수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이면서 자녀를 대학 보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전 교직의 인기 하락으로 교직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교원노동조합의 경제투쟁 노선 확립으로 대정부 투쟁이 심각하여 이른바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 때 자민당 국회의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약칭 ‘인재확보법’을 여․야 전원일치로 제정하여 봉급체제 개선과 3차에 걸쳐 교원봉급을 3년 동안 약 30% 인상하는 등 이른바 ‘태양형의 교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달되었던 사대 지원자가 47개 대학에서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 주었고, 기업체의 인력이 교직으로 역류하는 등 일약 매력있는 직업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90년대 이후 교원노조와 정부간에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데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웃의 선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직단체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 모두가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로 돕고 신뢰하는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학부모- 교사의 동반자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 사회변화에 따른 자녀교육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 방법 등을 토론하는 교육기회를 자치단체별로 확대하여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의 교육정책

김 용 일(한국해양대학교)

Ⅰ. 서 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로 줄임)의 경험을 정리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 판단했지만, 학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요구를 뿌리칠 길이 없었다. 일에 관여하고 지켜본 ‘죄’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다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치 않은 작업임을 절감하였다. 거절해야 마땅했다는 후회를 여러 차례 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 교육분야의 일은 실로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다. 처리해야 할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배정이 큰 문제였다. 인수위원 1인을 포함하여 전문위원 2인(교육부 파견국장 1인 포함), 행정관 2인(동 파견과장 1인), 상근자문위원 1인이 공식적으로 배정된 인원의 전부였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상근자문위원에 버금가는 역할을 부탁하면서 두 명의 인력을 보충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에 과중한 업무는 체력과 정신력까지도 바닥나게 했다. 언제까지 법, 정치, 경제, “기타 등등”의 서열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 걸까.

여하튼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두 종의 최종보고서를 산출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하나는 대통령선거 공약 등에 관한 교육부의 의견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였다. 70여 쪽이 넘는 방대한 작업이 구성원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새 정부의 ‘정책지도’ 역할을 하는 보고서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기조 내지 방향을 담았다. 본론의 개괄적인 논의는 대개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것 말고도 국정토론회 준비와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수요 조사 등이 병행되었지만,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질 않는다. 다만, 인수위원회 활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점만은 언급해 두고자한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공약과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언명된 내용을 종합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정된 역할을 지닌 기구다. 때문에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개발이나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의견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가다듬는 일에 역점을 두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Ⅱ.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필수적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을 무비판적으로 승계하였다. ‘국민의 정부’를 일궈낸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국정철학에 걸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수행 환경을 일궈내는데 무능력했다는 뜻이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교육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책에 매달렸다. 그 결과 교육불평등과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마련되고 말았다.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실패한 것 또한 반성의 대상이었다. 개혁추진과정에서 특히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자존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교육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정책”을 중시한 것은 이런 인식에 바탕한 것이었다. 교원을 학생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럴 때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교육부 주도의 대증요법적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 관련 부처의 무분별한 교육외적 요구 역시 임시방편적 처방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극복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한 것은 이런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를 교육정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인수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적시하고 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육정책 수립과정과 명실상부한 자치가 교육문제 해결의 기본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히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인적자원부 개혁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 결정의 배타적 독점구조를 해소해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체제의 정당성 제고를 개혁의 핵심 과제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와 관련하여 교사회ㆍ학생회ㆍ학부모회 법제화는 수다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개혁의제였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의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런 의제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화”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자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로 표현된 과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비민주적인 대학지배구조가 고등교육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흐름을 왜곡해온 현실 때문이다. 일례로 대학비리와 부당 해직교수 문제를 생각해보자. 사안 자체만으로도 척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지만, 학문과 교육 발전에 필요한 상상력을 제약하고 민주적 시민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대학의 경쟁력’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교수회 법제화” 요체로 하는 대학지배구조 개편과 아울러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Ⅲ.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의 전부라거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는 없다. 형식에 걸 맞는 내용을 확보할 때 민주화 담론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는 교육의 민주적 조건 확보를 통해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요컨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전략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의 방향 전환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행정)을 민주화하고 그런 조건 위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새 정부의 양대 정책 기조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방향의 꾸준한 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학교와 대학의 경쟁력이 길러질 수 있다. “특공대식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만이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겸비한 가슴이 따뜻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 교육에서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 덤벼드는 한 우리 교육과 사회의 미래는 없다.

특별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건 학교정책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었다. 고교서열을 타파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공정한 게임”의 질서를 마련했던 것처럼,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벌타파의 기반을 조성해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교육적 의미에서의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에서 오히려 “교육적인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만다는 뼈저린 경험을 해오지 않았는가.

특수목적고, 특히 외국어계 특수목적고의 남설이 뜻하는 바는 무얼까.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맹목적으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또 어떠한가. 이런 학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평가를 강조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결같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설립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서열화는 “교육적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이다. 게다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교육외적 요인이 학습자의 잠재능력 계발의 기회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불공정 경쟁이 교육 전반의 질 제고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대학서열 완화와 학벌타파의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과중한 사교육비 해소 역시 결국 학벌이 활개치는 사회현실과 맞닿아 있다. 고교평준화와 같은 학교정책은 소극적인 해법일 뿐이다. 불공정한 게임 조건을 바로잡는다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민의 소산이다.

학벌은 궁극적으로 타파되어야할 대상이다.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교란시키고 “교육적인 경쟁”을 부정하는 지배권력의 네트워크일 따름이다. 그러나 학벌타파가 교육정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일단 교육정책의 범주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해법을 동원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방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이 병행될 때 당면한 문제 해결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시시한 일 같지만, 취학전 교육을 포함하여 초ㆍ중등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여전히 긴요한 과제다. 남설된 대학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GDP 1% 수준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의 교육불평등 역시 시정되어 마땅하다. 특별히 “교육복지 확대”를 단순히 지역 및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필요할 경우 누구나 평생 마음껏 향유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는 교원을 “교육자”로 당당하게 세우는 일을 도외시하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들이 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추이고 또 공교육의 질을 보장해줄 주력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다. 교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별 생각 없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라는 말을 즐겨 썼다. 한술 더 떠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로의 전락을 강요당했다. 무얼 위한 개혁이었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이다. 비정규직 교원 비율의 급속한 증가현상 역시 경제논리 일색의 교원정책이 초래한 결과였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살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 “비정규직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마련”이란 구절이 담겨있다는 사실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Ⅳ. 결 론

인수위원회의 경험을 정리해달라는 주문에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개괄하는 것으로 답했다.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수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을 떨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이제 막 걸음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언가 안쓰럽게 여겨지는 행보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고,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대통령선거와 인수위원회의 정치동학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 “역사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연구자로서의 ‘사명감’ 같은 거다. 그러나 그런 작업이 “역사의 기록”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나름의 교훈을 얻을 때 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입장에 선 사람이나 개혁적인 입장에서 선 사람이나 저간에 경험해온 “교육의 실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길 바라마지 않는다.

어떤 것을 희망한다는 건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과제가 존재함을 뜻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교육적 요구 내지 희망은 무얼까?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성패를 결정짓게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인수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이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거기에 담긴 교육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실현할 조건을 마련해나가는 일이다.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거치겠지만, 차분히 그런 조건을 마련해나가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03년도 학회활동 계획

Ⅰ. 회장단 및 위원회 구성

1. 제31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단 구성

▶ 임원 및 사무국

회    장 : 강무섭(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 회 장 : 강인수(수원대학교)

사무국장 : 김상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사 : 엄준용(고려대학교)

감    사 : 김동석(한남대학교)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 운영위원회

위 원 장 : 강무섭

부위원장 : 강인수

위    원 :

<당연직>(27명)

강길수,	김종철,	김영식,	이 중,	왕기항,	신극범,	윤형원,	김윤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선임직>(24명)(가나다순)

김남순(조선대),	김영철(KEDI),	김태완(계명대),	김창곤(체육대),
김형관(고려대),	박병량(부산대),	박종렬(경북대),	송미섭(경희대),
신재철(전남대),	이군현(한국교총),	이순형(제주대),	이현청(대교협),
임규진(공주대),	임연기(공주대),	임용순(강원대),	임천순(세종대),
조선제(교원공제회),	정영수(충북대),	정진환(동국대),	진동섭(서울대),
최영표(동신대),	최청일(동아대),	최충옥(경기대),	한상진(광운대),

2. 위원회 구성

▶ 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 : 정영수(충북대)

위  원 : 김명수(교원대), 김혜숙(연세대), 김흥주(KEDI), 반상진(전북대), 송기창(숙명여대), 신현석(고려대), 이일용(중앙대), 정일환(대구카톨릭대), 정태화(직능원), 한유경(KEDI)

▶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 김태완(계명대)

위  원 : 김성렬(서원대), 김용일(해양대), 김재웅(서강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세훈(전북대), 송광용(서울교대), 정수현(KEDI), 조동섭(춘천교대), 허병기(우석대)

▶ 국제학술위원회

위원장 : 진동섭(서울대)

위  원 : 김이경(KEDI), 김정기(교육부), 백성준(직능원), 주철안(부산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우석대), 고 전(KEDI)

▶ 대외․홍보위원회

위원장 : 임연기(공주대)

위  원 : 김현철(성균관대), 나민주(충북대), 손희권(명지대), 신상명(KEDI), 오영재(고려대), 우정기(경성대), 전제상(교총), 현경석(한서대),

▶ 기금확보위원회

위원장 : 김남순(조선대)

위  원 : 공은배(KEDI), 김병주(영남대), 김화진(서울시교육청), 백일우(연세대), 류재경(벽성대), 이걸우(교육인적자원부), 이차영(한서대), 조남두(신구대)

▶ 전문서개발위원회(계속)

위원장 : 서정화(홍익대),

위  원 : 강영삼(국민대), 곽영우(전북대), 김신복(서울대), 남정걸(단국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국민대), 윤정일(서울대), 이종재(서울대), 임천순(세종대), 주삼환(충남대)

Ⅱ. 학술활동 계획

1. 정기학술행사

1) 춘계 학술대회(제126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3년 4월 25(금), 10:00

▶ 장 소 : 한국교총 세미나실

▶ 주 제 : 교육행정학분야 박사학위논문 발표

▶ 발표자 : 남수경-원격 교원연수의 비용-효과성 분석

김성기-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복-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을 위한 초등학교 경영체제의 재구조화 모형 연구

이남호-학교조직의 질관리 모형 개발 및 적용가능성 탐색

김순남-학교평가의 메타평가 준거 개발

김병찬-구성주의적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황현주-대학 서비스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학생 재등록 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종익-학습자 중심 교육체제 운영모형 설정과 분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대상으로

2) 하계 학술대회(127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3년 6월 20(금), 10:00

▶ 장 소 : 미정

▶ 주 제 :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안)

3) 추계 학술대회(128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3년 10월 하순

▶ 장 소 : 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 개최 장소

▶ 주 제 : 자유공모(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와 연계)

4) 연차 학술대회(제31차)

▶ 일 시 : 2003년 12월 하순

▶ 장 소 : 미정

▶ 주 제 : 학술진흥재단지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2. 특별학술행사

1) 교육개혁 세미나(기 개최)

▶ 일 시 : 2003년 2월 5일(수), 10: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

▶ 주 제 :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2) 학교행정가 초청 세미나

▶ 일 시 : 2003년 7월 20-21일

▶ 장 소 : 서울시 교원 연수원

▶ 주 제 : 학교경영 (학교행정가 연수프로그램 개발 관련 주제 선정)

※ 학교장을 위한 연찬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중

3) 교육행정관련 학회 합동 세미나

▶ 일 시 : 2003년 8월 또는 9월중

▶ 장 소 : 한국교총 회의실

▶ 주 제 : 지식기반사회 교육경영의 새로운 패라다임(안)

※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추진

4) 한․일 공동 세미나

▶ 일 시 : 2003년 10월 초순

▶ 장 소 : 고대 인촌기념관

▶ 주 제 : 교육개혁에 있어서 학교 경영 개혁

Ⅲ. 간행물 발간 계획

1. 학회지(연4회 발간)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1권	1호	2월 28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2. 학회 소식지(연4회 발간)

▶ 제78호(2003년 4월)

▶ 제79호(2003년 7월)

▶ 제80호(2003년 10월)

▶ 제81호(2003년 12월)

3.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제31차 연차대회 논문집

▶ 교육개혁세미나 자료집

▶ 교육행정학분야 관련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 학교 행정가 연찬회 자료집

▶ 한․일 공동세미나 자료집

4. 한국교육행정학회 요람

발간일 : 2004년 1월 초순

Ⅳ. 각종 회의 개최 계획

1. 총회 개최

-임시총회 : 2003년  4월 25일(금)

-정기총회 : 2003년 12월 개최예정

2. 운영위원회 개최

-제1차 운영위원회 : 2003년 1월(기 개최)

-제2차 운영위원회 : 2003년 6월 개최예정

-제3차 운영위원회 : 2003년 12월 개최예정

3. 각종 위원회 개최

-학술대회 위원회 : 연 4～6회 개최

-학술지 편집위원회 : 연 3～4회 개최

-기타 위원회 : 연 1～2회 개최

알림 및 회원소식

영전과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김신복(서울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서 서울대로 복귀

김용일(한국해양대)/ 참여정부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

전제상/경주대 교수로 이동

신상명/경북대 교수로 이동

박호근/중부대 교수로 이동

저서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형관, 오영재, 신현석, 박종필 공역, 『교육행정: 이론․연구․실제』, 서울: 원미사, 2003.

구정태, 『교실예술』, 서울: 문음사, 2003.

발전기금 감사합니다.

이군현(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 200,000원

박사학위 취득(2003년 2월)을 축하드립니다.

논문명	성명	학위수여교
원격 교원연수의 비용-효과성 분석	남수경	서울대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성기	서울대학교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을 위한 초등학교 경영체제의 재구조화 모형 연구	김영복	한국교원대
학교조직의 질 관리 모형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이남호	동아대학교
교육행정요원의 지식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성기훈	홍익대학교
학교평가의 메타평가 준거 개발	김순남	경북대학교

신입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강계숙 강은숙 권혜연 김덕근 김미정 김복순 김소정 김순득 김용정 김정애 김형미 김형숙 김혜정 김혜진	김호주 김호훈 문용섭 민경애 박귀자 박래현 박순옥 박영기 박영숙 박옥선 박완식 박용판 박주영 박진형	박해정 방희중 배외향 배용득 백원렬 변귀자 부향숙 신덕섭 신윤섭 신현규 양정희 오두경 오석교 우한정	유진봉 윤미나 윤수진 이경숙 이문구 이상린 이선숙 이성호 이신숙 이정아 이정진 이정화 이진원 임남규	장숙자 정남석 정일화 정종찬 정혜경 조영하 조태원 주현준 차윤선 최대욱 최정하 허영주 홍종원

회비납부 안내(2월 1일～4월 15일)

※ 위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숙 30,000 강영삼 30,000 강은숙 30,000 강인수 30,000 곽상기 30,000 구자수 20,000 구자원 20,000 권현정 60,000 권혜연 40,000 김경회 30,000 김덕근 30,000 김동석 30,000 김명수 30,000 김미정 30,000 김복순 30,000 김소정 30,000 김숙이 60,000 김숙현 30,000 김순득 30,000 김순화 60,000 김용정 30,000 김용정 40,000 김정애 30,000 김주철 30,000 김지은 30,000 김창곤 30,000 김태완 30,000 김형관 30,000 김형미 30,000 김형숙 30,000 김혜정 30,000 김혜진 30,000	김호주 30,000 김호훈 30,000 남만순 30,000 노종희 30,000 도순남 30,000 문용섭 30,000 민경애 30,000 박 연 60,000 박귀자 40,000 박래현 30,000 박부근 30,000 박세훈 30,000 박순득 20,000 박순옥 30,000 박연기 30,000 박영기 120,000 박영숙 30,000 박옥선 30,000 박완식 30,000 박용판 30,000 박주영 30,000 박주형 30,000 박진형 30,000 박해정 30,000 반상진 30,000 방희중 30,000 배외향 30,000 배용득 30,000 백원렬 30,000 백정하 30,000 변귀자 30,000 서정화 30,000	성기옥 60,000 손종호 30,000 송경헌 30,000 송기창 30,000 신덕섭 30,000 신윤섭 30,000 신현규 30,000 양정호 30,000 양정희 30,000 오두경 30,000 오석교 30,000 우정남 30,000 우종완 30,000 우한정 30,000 유진봉 40,000 윤미나 30,000 윤수진 30,000 이경숙 30,000 이덕만 30,000 이문구 30,000 이병식 90,000 이상린 40,000 이상인 20,000 이선숙 30,000 이성호 40,000 이신숙 30,000 이정진 40,000 이정화 30,000 이종섭 30,000 이진원 30,000 이해우 30,000 임남규 30,000	임천순 60,000 장숙자 30,000 장인자 20,000 정남석 30,000 정재익 30,000 정종찬 30,000 정혜경 30,000 조석훈 30,000 조선제 60,000 조양하 40,000 조태원 30,000 주현준 30,000 차윤선 30,000 최대욱 30,000 최병욱 60,000 최정하 40,000 허영주 30,000 홍종원 30,000 덕성여대 도서관 100,000 부산교대 도서관 50,000 전주교대 도서관 60,000 충남대 도서관 50,000 카톨릭대 도서관 50,000

◈ 안내말씀 ◈

▧ 회비납부 안내

ㅇ 회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신규회원 가입비 10,000원 별도)

ㅇ 입금방법 :

- 온라인 입금 :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농 협	052-01-092492	강 무 섭
우 체 국	014506-02-004631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E-mail 접수)

․원고분량 : ①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출판을 위한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 21권 3호부터는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심사료 : 90,000원〔3인×3만원〕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우체국 014506-02-004631

농  협 052-01-092492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학연구 20권 제4호 뒷면 참조)

◈ 공지사항 ◈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사무국 주소 : (우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 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ㅇ E-Mail : kssea1@hanmail.net(학회메일)

ㅇ 전화번호 : 02-3485-5101

ㅇ Fax : 02-3485-5007

ㅇ 사무국 : 강무섭 회장(02-3485-5001)

김상진 사무국장(02-3485-5145)

엄준용 간사(02-3485-5101, 016-9770-0653)

▧ 회원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2002년과 2003년 현재 사이에 주소나 기타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2002년 학회요람과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모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회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신 분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이 많으나 학회 사무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및 회원연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

∙회원구분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자택주소 :

∙자택전화 :

∙근무처주소 :

∙근무처전화 :

∙이동전화 :

∙E-mail :

▧ 회원님들의 비회원 가입 활동 협조

ㅇ 회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ㅇ 본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행정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간 4권

- 뉴스레터 년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ㅇ 가입방법 :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 장	운영위원
성 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ID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 (모든 회원 공통)	입 금 처	우체국 : 014506-02-004631 농 협 : 052-01-092492 (예금주 : 강무섭)
연회비	정 회 원 : 30,000원 학생회원 : 20,000원 기관회원 : 50,000원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 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TEL (02) 3485-5101  FAX (02) 3485-5007  E-Mail : kssea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