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 호

2002년 12월 31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한국교육행정학회)

TEL : 02-2290-1155,1104 FAX : 02-229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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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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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노 종 희

편집인 정기수․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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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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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론〉

정치문화와 교육행정가

정      진      환

(동국대 사범대 학장)

2002년 대선을 정점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정치욕구들이 아래로부터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 하향적 동원조직이 아닌 자발성에 기반한 상향적 시민조직이 나타났고, 온라인을 활용한 돈을 안들이고 운동을 전개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평가이다.1)  중요한 것은 2002년 대선을 전후로 해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매일같이 우리의 주요 일간신문들을 포장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에 관한 기사들이 입증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치문화는 정치체제의 구성원인 개인이 정치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지향(attitudes and orientations)의 양태인 바, 그것은 정치적 행동의 기초가 되고 정치적 행동에 의미를 부야하는 주관적인 영역의 것이다.2) 즉, 정치문화는 정치과정, 정치과정의 목표, 정치인들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는 정치에 관한 총체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보통 경험적 신념, 가치의 선호(value preference), 감정적 반응(attective response) 등으로 구성된다.3) 나아가서 정치문화는 사회적 신뢰, 자신감-무력감, 국가와의 일체감, 권위의 정당성, 국민의 참여의무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4)

정치문화는 분류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전통적 정치문화, 도덕적 정치문화, 그리고 개인주의 정치문화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5)

전통적 정치문화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무제한적 경제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기존의 엘리트가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지한다. 그리고 최우선의 정치목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최소한의 변화를 시도한다. 전통주의 정치문화에서의 정부는 현상유지를 추구한다. 정치참여는 엘리트와 그들에 의해 초대받은 사람들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인척 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사적 관계를 중시한다. 전통주의 정치문화가 개인주의 정치문화처럼 쉽게 타락하지는 않지만 엘리트에 의한 지배는 경계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도덕적 정치문화는 정치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집중되고 공공의 이익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적절히 헌신해야 한다는 공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도덕적 정치문화에 있어서의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틀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은 필요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정부를 선호한다. 또한 정치체제가 가능한 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덕적 정치문화는 사상과 쟁점을 중시하며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쟁한다. 나아가서 깨끗한 정부를 중시하며 정치부패는 공공의 신의에 대한 충격적인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때로 도덕적 정치문화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광신적인 행위로 나아갈 소지가 없지 않다. 또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실질적인 정치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

개인주의 정치문화에서 정부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에 이바지하는 시장의 한 형태이어야 한다고 이해된다. 즉, 정부가 사업, 가정, 교회와 같은 사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틀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개인주의 정치문화 속에서의 정치는 잘 될 경우 부드럽고, 효율적이고,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나쁘게 될 경우에는 부패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문화와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상, 교육정책 내지 교육행정은 정치적 산물이라고 불 수 있기 때문에 정치문화가 어떻게 규정되고 방향지워 지느냐에 따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기조와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정치문화, 도덕적 정치문화, 개인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의 교육행정가의 행동방향을 그려보고자 한다.6)

전통적 정치문화 속에서의 교육행정가는 사회내에 있는 엘리트 멤버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엘리트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정치문화 속에서의 교육행정가의 성공은 이들 그룹의 지지를 얻어내고 유지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나아가서 교육행정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가 정치적 효율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엘리트 집단과 그 동료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가들은 또한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교육정책을 엘리트에게 불쑥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보다는 많은 대화, 간접적인 코멘트, 잡지의 기사, 기타의 통로를 통해서 기반을 쌓으면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가들은 한 사회의 교육적 전통이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파악해 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주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의 정당화를 위해서 전통을 겨냥할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정치문화 속에서의 교육행정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교육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가는 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도움을 줄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회, 주민 태스크포스(task force), 교육문제에 대한 각종 회의(conference) 스타일의 논쟁이 도덕적 정치문화에서는 인기가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교육행정가는 소식지 발간, 연보, 지역신문에의 기고, 그리고 기타의 의사소통 장치를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공식회의에 대한 철저한 보고 및 교육예산에 대한 명쾌한 공개가 지지의 기반이 된다. 도덕적 정치문화에서는 비밀은 금물이다. 대부분의 교육문제가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공정성과 정직성이 매우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사소한 정실(favoritism)과 스캔들이라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행정가는 교육에 대한 명쾌한 원칙과 이상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논리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의 교육행정가는 학부모들에게 그들이 내는 세금에 상응하는 훌륭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유롭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사업가와 상공회의소와 같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개혁 및 정책을 수립․입안하는 과정에서도 교육행정가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직업 및 인력시장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제안된 모든 변화에 대해 잠재적인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서 개인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를 부도덕한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바, 이 환경 속의 교육행정가는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지명도가 있는 정치 인사를 만날 때 저자세를 견지함이 좋을 것이다. 사실 정치인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 교육행정가는 개인주의적 정치체제가 상호의무와 부탁의 교환을 바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부탁을 할 필요도 있지만 교육행정가는 누구에게 부탁할지를 유의하고 그 보답으로 요구받을 부탁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세 가지 정치문화 중 개인주의 정치문화가 가장 부패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개인주의적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교육행정가는 정치에서 다소 떨어져서 필요하다면 “정치와 교육을 섞지 마라”는 오래된 속담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요컨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정치구조와 정치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정치환경은 부주의한 사람에게는 실수의 함정이 될 가능성으로 가득찬 복잡한 체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는 교육행정가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가들은 항상 그러한 체제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체제와 함께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 교수신문 제254호 8면, 2002.12.16

2) Gabriel A. Almond and G. Bringham Powell, Jr., Comprehensive Politics :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 Little Brown, 1966) , p.50을 인용한 구영록 외 7인 공저, 정치학 개론(서울 : 박영사, 1990), p.131의 재인용

3) 구영록 외 7인 공저, 정치학 개론(서울 : 박영사, 1990), pp.132～134

4) 상계서, pp.138～141

5) Francess C. Fowler, Policy Studies for educational Leaders, Prentice-Hall, Inc. ; New Jersey, 2000, pp.93～97

6) ibid, pp. 98~103.

〈논단〉

교육정책에 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유 길 한(성균관대학교 강사)

I.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또는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정권의 교육관련 공약 실행을 위하여 급하게 실행되어 왔다. 즉, 교육정책은 그간에 실행되었던 교육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 당사자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입시정책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입시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없어져서 학생의 학력을 적절히 측정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입시문제가 쉬운 경우에는 좀더 노력한 혹은 우수한 학생들의 변별력이 없어져서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 실패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다른 예로,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을 놓고서도 교육계에서는 상당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자립형사립고를 근본으로 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하여, 정의론적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교육은 재생산기능의 강화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성을 통한 교육의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체제에 대하여 수정자본주의 체제의 기회균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해석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의 교육의 흐름은 국가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Boston 대학의 Philip, G. Altbach의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고등교육의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개방시장 정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리고, 그는 개발도상국과 소규모의 선진국의 고등교육 시장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하며, 이 나라들의 대학들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http://www.bc.edu/bc_org/avp/soe/chie). 그러나 이것은 교육정책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포괄적이며, 그것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 부분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정책의 혜택을 적게 받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집단을 포함하는 일반대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익(Dunn, 1994, p.9)”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교육정책이 특정집단의 이상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교육정책의 문제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제 1: 효율성(수단 합리성) 관점의 평가 : 신자유주의자의 견해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시장의 규칙에 따라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의 영역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하게 되면 교육의 질은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학교를 사유화함으로써 좀더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봉사를 위한 공공의 자산을 줄이게 되며, 많은 학교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므로, 교육의 공공성의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공공재 혹은 지역사회의 개념을 개인적 책무성의 개념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없음에 귀결된다.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발전 가능한 집단에게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익의 산출이 많은 집단을 위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익의 관점은 또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 이익을 실용적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경제적 이익이 존재해야만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치론적 관점의 이익을 포함해서 해석하면, 그 이익은 좀더 많은 ‘다수의 만족’ 같은 추상적인 이익도 이익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능률성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Hoy와 Miskel의 체제에 관한 전제는 개방체제 하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즉, 개방체제 하에서 특정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하에서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연구한다. 그러나 능률성과 개방체제 하에서의 연구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이론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준실험(Quasi-Experimentation)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준실험이 불가능한 교육정책은 많은 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며,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는 정책연구가 부족하여, “가치화(valuation)가 필요한 가치(value)(Willower & Licata, 1997)”라는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즉, 교육정책은 실시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실시에 대한 ‘가치의 수혜’라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2: 공공성(목적 합리성) 관점의 평가 : 정의론자의 견해

정의(Justice)는 일반적으로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과정적 정의(Procedual Justice), 상호작용적 정의(Interactional Justice)로 구분한다(Wooten & White, 1999; Meara, 2001; Cohen-Chrash & Spector, 2001).

교육정책에서 배분적 정의는 정책의 수혜가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에게 행하여 질 때, 소외된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또 다른 집단(지금까지 공교육의 수혜를 받아온 집단)으로부터 그 정책의 수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에서 수혜와 비수혜의 개념은 또한 모호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과정적 정의는 교육정책결정의 과정이 정의로운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많은 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는 이미 결론의 윤곽이 대체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의 과정은 순수하게 정의롭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공청회는 다양한 집단의 문제에 관한 견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적 정의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집단과 정책집행당사자, 그리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과 정책집행당사자 간의 행위에 관한 목적 합리성에 관한 공유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정책결정 과정과 결과에 관한 공개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집단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정의(Justice)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의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관련자는 정책 전체에 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해관련성)과 지식(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 인식론적 관점의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II. 상황적 관점의 문제인식

대안 1: 점증주의적 관점의 문제인식 (잘 구조화된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에서 드러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수정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것이 새로운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간적ㆍ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집단의 연구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보장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정책을 실시하면, 그 정책에 대하여 다른 측면의 인식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정책의 문제점을 검증 받지 못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문제 자체가 잘못 인식되었다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문제가 Dunn의 주장처럼 기능적 정책(그림 1 참조)에 한정된다면 효율성을 가진 단순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단순히 운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문제는 점증주의적 관점의 문제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정책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증주의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략적 정책

주요한 이슈

중간 이슈

기능적 이슈

사소한 이슈

구조화가 잘된 문제

기능적 정책

구조화가 안된

문제

<그림 1> 정책이슈 형태의 위계

* 원문: Dunn, W. N. (1994).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의 p. 144를 인용함.

대안 2: 이해당사자 관점의 문제인식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의 경우)

누가 교육정책의 가치화(Valuation)를 담당하는가? 교육정책 가치화의 주체는 정책 이해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정책 이해당사자 집단은 ‘교육정책이 실시 되어야할 정책 수혜 집단’, ‘그 정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 ‘미래에 그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피해를 볼 집단’, ‘기타 관련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집단은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현대의 교육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정책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의 과정에 관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노출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납골당은 ‘님비현상’에 의하여 특정지역에서 거부되고 있으며, 특수학교 설립의 거부 등, 교육의 영역에서도 정책갈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권위에 의하여 상명하복식으로 전달된 공문은 그 내용이 불충실하게 보고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교육정책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그 결과 교육정책은 실패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가치(Value)를 가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집단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가치화(Valuation)에 실패하게 된다. 물론 이런 가치화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적 변화를 요구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교육정책에 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교육정책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면, 교육정책은 보다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구조화된 정책 문제와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

～에서	～으로
정책결정자 중심	정책관련자 중심
정책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책에 관한 창의적 사고와 지식의 적용
소수 집단에 의한 정책	포괄적인 집단에 의한 정책
수동적 이해관계자	능동적 이해관계자
인쇄 매체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매체
성과 중심	과정 중심
독립적 노력	협력적 노력
대의명분 중심	문제해결 중심
결과평가	수행평가
단일정책 중심 (단일 분야의 문제해결)	통합정책 중심 (다른 분야와의 협력적 문제해결)
잘 구조화된 문제	덜 구조화된 문제

우선, 교육정책은 정책결정자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지식의 확보라기보다는 정책에 관한 창의적인 사고와 이를 통한 지식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창의적 지식의 즉각적인 적용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먼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다른 관점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정책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소수 집단에 의하여 실시되기보다는 포괄적 집단에 의한 정책을 지향해야하며, 그 정책의 피해집단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만약 정책집행자가 이들 집단의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등 양방향 전자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시행된 정책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정책의 좋은 점조차 실시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셋째로, 교육정책은 대의명분 보다는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책의 수행과정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문제는 주요한 이슈(덜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와의 협력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교육의 문제가 단지 교육내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 외의 다양한 측면 즉, 경제력, 지역성, 지역주민의 합의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Altbach, P. G. (2002), http://www.bc.edu/bc_org/avp/soe/chie

Cohen-Chrash, Y. & Spector, P. E. (2001), "The Role of Justice in Organizations: A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86(2), 278-321.

Cunningham, W. G. & Cordeiro P. A. (2000). Educational Administration: A Problem-Based Approch.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Dunn, W. N. (1994),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Greenfield, T. & Ribbins, P. (1993). Greenfield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wards a Humane Science. N.Y.: Routledge.

Hoy, W. K. & Miskel, C. G. (2001),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McGraw-Hill.

Meara, N. M. (2001), "Just and Virtuous Leaders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Vol. 58, 227-234.

Willower, D. J. & Licata J. W. (1997), Value and Valuation in the Practi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ousand Oaks: Corwin Press, Inc..

Wooten, K. C. & White, L. O. (1999), "Linking OD's philosophy with justice theory: postmodern implic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Vol. 12(1). 7-20.

◈ 학술 활동 ◈

▧ 제16대 대선 교육공약 토론회 계획

ㅇ 일 시 : 2002. 11. 25(월) 15:00～17:30

ㅇ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ㅇ 좌 장 : 노종희(한양대)

ㅇ 주제발표 :

1.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 공약 진단 : 진동섭(서울대)

2. 고등교육 및 교육행․재정정책 공약 진단 : 정영수(충북대)

ㅇ 지정토론 :

1. 신준섭(경기관문초등학교 교사)

2. 이연옥(학부모, 경복고 학교운영위원)

3. 김남순(조선대학교 교수)

4.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5. 박병영(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

6. 이성량(국민통합21 자문위원)

▧ 제30차 연차학술대회

ㅇ 일시 : 2002. 12. 13(금 ) 09:30 ～ 17:00

ㅇ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ㅇ 주제 :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반성과 발전방향 탐색

주제	구분	성 명	소 속
좌 장 : 박종렬(경북대)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반성과 발전방향	기조강연	정태범	한국교원대
1. 한국 교육행정학의 형성과 발전	주제발표	강영삼	국민대
	지정토론	주삼환	충남대
		정진환	동국대
좌 장 : 강인수(수원대)
2.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	주제발표	임연기	공주대
	지정토론	주철안	부산대
		송기창	숙명여대
3. 한국 교육행정학의 동향과 과제: 연구내용 측면	주제발표	허병기	우석대
	지정토론	신현석	고려대
		박선형	조선대
4. 한국 교육행정학의 동향과 과제: 연구방법 측면	주제발표	이일용	중앙대
	지정토론	유현숙	KEDI
		박세훈	전북대
종합정리 : 윤정일(서울대)

▧ 제30차 정기총회

∙일시 : 2002년 12월 13일(금) 17:00～18:00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안건 :

1. 2002년도 사업보고 및 예․결산 보고 등

2. 차기 임원진 선출

가. 차기 부회장 : 강인수(수원대)

나. 감사 : 김동석(한남대), 박영숙(교육개발원)

▧ 『교육행정학연구』 제 20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발간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논문편수	게재편수	게재율
20권	1호	19편	13편	68%
	2호	21편	12편	58%
	3호	10편	8편	80%
	4호	24편	14편	58%

◈ 2002년도 사업 보고 ◈

1. 학술대회 개최

1) 제123차 학술발표대회 개최

• 일시 : 2002. 4. 12(금) 13:00～17:40

• 장소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 주제 : 박사학위논문 발표

• 발표 : 우종완, 김소동, 전문선, 박은실, 유위준,

• 좌장 : 허병기

2) 제124차 학술발표대회 개최

• 일시 : 2002. 6. 19(수) 13:00～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 주제 :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고교평준화/대학학부제/지방교육자치제/초․중등교사 양성체제)

• 방식 : 지정토론 없이 □유지․보완 vs. 개편□ 방식 채택

• 발표 : 김동석, 강인수, 홍성훈, 김남순, 정일환, 김재웅, 신상명, 김명수,

• 좌장 : 김혜숙, 송광용

3) 제9회 한․일 교육행정학회 공동 세미나

• 일시 : 2002. 10. 5(토)～7(월)

• 장소 : 일본 동경 도립대학교

• 주제 : 「교육개혁에 있어서 학교경영 개혁 : 목표와 방법」

• 발표 : 서정화, 신재철, 강영삼(토론),

꼬마쯔 이꾸오, 오오노 야스끼, 고지마 유끼(토론)

• 관련기관 방문 : 에바라 제3중학교, 시나가와 교육청

4) 제125차 학술발표대회 개최(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연계)

• 일시 : 2002. 10. 26(토) 09:00～12:40

• 장소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모의법정실

• 주제 : 자유 공모

• 발표 : 이상승, 김현구, 전용환, 김순남, 신태진, 박선형, 김병찬, 김민희, 김성기

• 좌장 : 조석훈

5) 제16대 대선 교육공약 토론회 개최(한국교총과 공동)

• 일시 : 2002. 11. 25(월) 15:00～17:3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 주제 :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 발표 : 진동섭, 정영수

• 토론 : 김남순, 신준섭, 이연옥, 김주철, 박병영

• 좌장 : 노종희

6) 제30차 연차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02. 12. 13(금) 09:30～17:3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 주제 :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반성과 발전방향 탐색」

• 기조강연 : 정태범

• 발표 : 강영삼, 임연기, 허병기, 이일용

• 토론 : 주삼환, 정진환, 주철안, 송기창, 신현석, 박선형, 유현숙, 박세훈

• 좌장 : 박종렬, 강인수

• 종합정리 : 윤정일

2. 간행물 발간

1) 학회지(연 4회 발간)

(1) 제20권 1호

• 출간일 : 2002. 4. 30

• 논문게재자 : 김규태, 김소동, 김재웅, 김태완, 노종희․박정애, 손희권, 신광호, 이석열

• 논문게재자 : 신현석․김형관․서민원․황기우, 이석열, 이종국, 이해우, 임연기, 천세영

• 게재율 : 게재논문수/응모논문수 = 13편/19편(68%)

(2) 제20권 2호

• 출간일 : 2002. 7. 31

• 논문게재자 : 권기욱, 김성열․고창규, 노종희, 박은실, 박종렬, 박호근, 신현석, 심연미

• 논문게재자 : 염철현, 이병환, 이종각․이수광, 정일환․김경선

• 게재율 : 게재논문수/응모논문수 = 12편/21편(58%)

(3) 제20권 3호

• 출간일 : 2002. 10. 31

• 논문게재자 : 강경석, 김동석, 신기현, 신상명, 신재흡, 이낙종, 장내찬, 홍성훈

• 게재율 : 게재논문수/응모논문수 = 8편/10편(80%)

(4) 제20권 4호

• 출간일 : 2002. 12. 31

• 논문게재자 : 강경석․김시운, 강인수, 김병주․오영수, 김병주․Cam Caldwell,

• 논문게재자 : 김병찬, 박선형, 박종렬․서혜애․김순남, 신재철, 양정호, 염철현,

• 논문게재자 : 유현숙, 이병환, 이성열, 정일환․김정희

• 게재율 : 게재논문수/응모논문수 = 24편/14편(58%)

2)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제123차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4. 12

(2) 제124차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6. 19

(3) 제9회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 자료집 : 2002, 10. 5

(4) 제125차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10. 26

(5)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 자료집 : 2002, 11. 25

(6) 제30차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12. 13

3)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연 4회 발간)

(1) 제74호(2002. 3. 31)

• 주론 : 노종희 - 21세기 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논단 : 고  전 - 일본의 학교 교육개혁 동향

(2) 제75호(2002. 7. 31)

• 주론 : 강무섭 - 대학경영과 학습조직

• 논단 : 박세훈 - 교육조직에 있어서 다양한 관리

(3) 제76호(2002. 10. 31)

• 주론 : 박종렬 - 학생선발의 지역할당제

• 논단 : 신현석 - 교육행정학의 학풍에 관한 소고

(4) 제77호(2002. 12. 31)

• 주론 : 정진환 - 정치문화와 교육행정가

• 논단 : 유길한 - 교육정책에 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4) 한국교육행정학회 요람(연 1회 발간)

• 2002년 12월 31일 발간 예정

• 기존회원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수정하여 수록

• 신규회원 수록

3. 각종 회의 개최

1) 총회 개최

(1) 임시총회

• 일시 : 2002. 4. 12(금) 17:00～17:30

• 장소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회의실

• 안건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구성 승인, 규정개정 등

(2) 정기총회

• 일시 : 2002. 12. 13(금) 17:00～17:3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 안건 :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 2003년도 부회장 및 감사 선출 등

2) 위원회 개최

(1)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02. 2. 20(수) 10:30～12:00

• 장소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회의실

• 안건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임원구성 논의 등

(2) 제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02. 12. 13(금) 08:3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양식당 장미

• 안건 :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보고 등

(3) 2002년도 학회지편집위원회

• 일시 : 2002. 3. 9(토) 10:30～11: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315호

• 안건 : 심사위원 선정방식(안) 검토,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와 관련 내용 협의

(4) 2002년도 학술대회위원회

• 일시 : 2002. 3. 9(토) 11:30～12: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315호

• 안건 : 2002년도 학술대회계획(안) 검토

3) 기타 활동

• 운영위원 간담회 및 김신복 차관/이종재 원장 축하연 : 2002. 6. 12

• 기관장 취임, 수상 등 애경사에 화환 보냄

4. 기타 사항

1) 교육행정학 전문서 개정 및 개발

- 교육행정학 전문서(제2집) 개발 : 진행중

- 교육행정학 전문서(제1집) 개정 : 추진 못함

2) 2003년도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

- 일시 : 10월 초순(추후 협의 결정)

- 장소 : 한국

- 주제 : 교육개혁과 학교경영개혁(II)

- 소주제 :

․학교경영개혁에서의 교장의 역할과 책임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공모제를 통한 학술대회 발표자 선정 및 새로운 운영 방식 채택

- 공모제를 도입하여  발표자 선정했음(제124차 하계학술대회)

- 신진학자의 발표 기회가 확대되었음

- 지정토론 없이 pro and con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4) e-mail에 의한 논문심사제 채택

- 학술지 게재 논문심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e-mail심사제 도입

5) ｢교육행정학연구｣ 계속평가에서 ‘등재후보’ 유지

- 2002년도 학술지 계속평가를 신청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등재후보□ 유지

- 내년도 계속평가에서 다시 80점 이상을 얻게 되면 □등재□학술지로 격상됨

6) ｢교육행정학연구｣  학술지 평가에서 A 등급 획득

- 학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국내학술지 등급부여 조사연구 결과」에서  ｢교육행정학

연구｣가 A 등급 판정을 받았음

- 250개 국내 학술지 평가에서 72개(28.8%) 학술지만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7) ｢교육행정학연구｣ 논문게재 원고 작성법 일부 변경

- 종래 각 논문의 첫 면에 있던 목차 부분을 삭제하였음

- 대신 요약(10줄 이내) 및 주제어(keyword)를 본문 전에 제시함(제20권3호 참조)

8)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지사항 안내

- 홈페이지(www.kssea.or.kr)가 새롭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안내함으로서 회무 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되

었음

- 인적사항 입력에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함

9) 학술지발간 지원금 신청

- 2003년도 ｢교육행정학연구｣발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서류를 학술진흥재단에 제출

◈ 알림/회원소식 ◈

▧ 영전과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임천순(세종대) / 인문대 학장으로 취임

▧ 저서출간 및 논문게재를 축하드립니다.

고전. 『일본 교육개혁 흑․백서』. 서울: 학지사, 2002.

박남기. 『교육전쟁론』. 서울: 장미출판사, 2003.

▧ 발전기금 감사합니다!!

강길수(서울대 명예교수)     2,000,000원

▧ 신입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김명희

김영곤

김영섭

김윤섭

김은경

김종대

김희인

노송성

부향숙

서영인

서혜애

신인숙

이병식

이석재

이숙재

이지영

이찬조

임은택

조은숙

한만봉

황미자

황선성

▧ 회비납부 회원

강명호 30,000

강태석 30,000

고붕주 30,000

기진서 30,000

김두식 30,000

김명희 30,000

김문기 10,000

김승수 40,000

김영곤 40,000

김영섭 30,000

김용갑 30,000

김윤섭 40,000

김은경 40,000

김일남 20,000

김정국 30,000

김종대 40,000

김현진 30,000

김희인 30,000

남순명 30,000

노송성 40,000

류윤석 30,000

문경순 30,000

부향숙 40,000

서영인 30,000

서혜애 40,000

설경자 20,000

송채정 30,000

신극범 100,000

신상호 60,000

신성호 30,000

신인숙 40,000

심용섭 30,000

오경종 80,000

오영재 20,000

윤일경 60,000

이군현 60,000

이규영 30,000

이병식 40,000

이상승 120,000

이석재 40,000

이숙재 40,000

이수도 30,000

이중   30,000

이지영 30,000

이찬조 30,000

이치권 30,000

임은택 40,000

임정재 30,000

임혁분 30,000

장재원 30,000

정기언 30,000

정우영 30,000

정재익 30,000

정혜순 30,000

조은숙 30,000

조주호 30,000

최기우 30,000

최원호 30,000

한광률 30,000

한만봉 30,000

허혜경 40,000

황미자 30,000

황선성 40,000

황신택 30,000

경기도정보연구원 30,000

관동대 도서관 50,000

교원대 도서관 50,000

(11월 1일～ 1월 31일)

※ 위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말씀 ◈

▧ 회비납부 안내

ㅇ 회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신규회원 가입비 10,000원 별도)

ㅇ 입금방법 :

- 온라인 입금 :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농 협	052-01-092492	강 무 섭
우 체 국	014506-02-004631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E-mail 접수)

․원고분량 : ①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출판을 위한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심사료 : 90,000원〔3인×3만원〕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우체국 014506-02-004631

농협 052-01-092492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제3호, 제4호 뒷면 참조)

․2003년 학술지 발간 계획

		발간예정일	심사 의뢰 접수 마감일	비 고
21권	1호	4월 30일	2월 28일
	2호	7월 31일	5월 31일
	3호	10월 31일	8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공지사항 ◈

★ 학회 사무국 주소가 바뀝니다!!!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사무국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 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ㅇ E-Mail : kssea1@hanmail.net(학회간사)

ㅇ 전화번호 : 02-3485-5101

ㅇ Fax : 02-3485-5007

ㅇ 사무국 : 강무섭 회장(02-3485-5001)

김상진 사무국장(02-3485-5145)

엄준용 간사(02-3485-5101, 016-9770-0653)

▧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인적사항 입력 요망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www.kssea.or.kr)를 방문하시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기존 / 신규) 회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우측하단의 <회원가입> 란     을 클릭하신 후 제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력을 마치신 후,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을 다시 클릭하십시오.

③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회원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④ 사무국에서 24시간이내에 회비납부상황을 <개인정보관리> 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⑤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 후 우측의 <개인정보관리> 를 클릭하시면 회원님     의 회비 납부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2년까지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밀린 회비를 납부하셔야 홈페이     지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회원님들의 비회원 가입 활동 협조

ㅇ 회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ㅇ 본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행정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간 4권

- 뉴스레터 년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ㅇ 가입방법 :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 장	운영위원
성 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ID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정회원, 학생회원 공통)	입 금 처	우체국 014506-02-004631 농협 052-01-092492 (예금주 : 강무섭)
연회비	30,000원(학생회원 20,000원)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 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TEL (02) 3485-5101  FAX (02) 3485-5007  E-Mail : kssea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