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론>

능력중시사회에서 학력의 한계와 대안

강무섭(본회 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들어가는 말

새 정부는 12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국민화합’, ‘사회통합’, ‘능력중시사회 구현’, ‘국민들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국정 기조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성, 장애, 학력․학벌, 비정규직, 외 국인이라는 5대 차별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5대 차별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차별인데 특히,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극심하여 폐해 또한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기에서는 학력 차별을 극복하고 능력중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능력지표로서 학력이 지니는 한계와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력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몇 몇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학력과 혼동하여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학벌은 사회 전반에서 특정학교 출신자들간에 일단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모교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를 제공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서 이러한 학벌의 문제점과 이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능력지표를 논의하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력이라는 용어에서도 ‘학교나 여타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특정 교과목을 학습해서 얻은 지식․기능의 양이나 정도’를 말하는 학력(學力)과 단순히 수학(修學)한 이력을 말하는 학력(學歷)은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력(學歷)은 넓은 의미의 학벌로 변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지표에 한정된 논의를 하는 여기에서는 학력(學力)에 국한하였다.

□ 능력지표로서 학력의 기능과 한계

능력(ability)이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로 체득되는 개인의 지식, 노하우(know-how), 기술, 기능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능력을 중시여기는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는 학력중심사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육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학력에 따라 개인의 모든 것이 정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능력은 물론 형식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조정윤․김상진, 2001).

이와 같은 능력의 체득과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형식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며 둘째, 무형식(informal) 및 비형식(nonformal) 교육 등에 의한 비 정형화된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개개인에게 체득된 개별화된 능력의 소지여부가 중요한 반면, 이미 알려진 정형화된 지식과 기술, 기능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체득과 고양은 형식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기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특징과 비교하였을 때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 오히려 이보다는 무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형식교육에서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형식성이 높은 구조를 가진 내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기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적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숙지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전정호, 2000), 창조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력을 중시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형식교육을 통해서 체득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한편, 형식교육의 결과로서 부여되는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양적으로 나타내는 측정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화된 능력의 질적인 면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OECD, 1994). 아울러 형식교육을 통해서 제공되는 학습 내용과 수준 등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내용과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현장 직무수행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노하우, 기술, 경험 등이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데 중요하다.

산업현장의 실무수행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능력은 문제해결력, 임기응변, 즉흥성 등이다(OECD, 1994). 산업현장의 실무수행시 모든 일들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형식교육에 의해서 배양되기보다는 산업현장의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나 일상생활을 통한 무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의해서 체득되는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가 수술하게 되는 상황 중에 85%는 책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종의 판단을 요구하는 독특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은 그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변수들의 관계 속에 처해 있으며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전정호, 2000). 이러한 능력의 체득은 산업현장의 근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쌓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의 신호 효과(signal effect)는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직업의 획득과 관련해서도 직업이 생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학력만으로도 직업의 획득이 가능하다. 일정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인력의 희소성을 제한조건으로 하여 학교교육만으로도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전이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직업과 관련한 교육기관의 대중화가 이루어질수록 학력의 질관리는 어려워지고, 국가․사회․기업 등의 요구 또한 다양화되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노동 시장간의 연계 부족이 현실로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시험제도가 도입․운영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시험은 관련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학력과 직업자격의 조합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의 관점에서 볼 때 능력지표로서 학력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은 주로 학문적 지식의 체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신호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지식(특허, 발명, 직무수행에 직접적 관련 있는 지식 등)과 현장경험지식(산업현장 노하우, 일선 경영지식 등)에 대한 신호효과를 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학력(學歷)의 폐쇄성으로 학력(學力)이 학력(學歷)을 중시하는 학벌주의로 변질되면서 수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전도를 가로막고 지식기반사회가 원하는 인재 배출에 한계점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학벌취득을 위해서 ‘시험 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교육을 실종시켜, 사고의 유연성, 비판적 사고,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새로운 능력인정체제의 구축

이상에서 언급한 학력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직업자격과 현장경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 사회, 기업 등이 요구하는 능력은 학력, 직업자격, 경력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외국의 사례와 변화에서도 볼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는 학교졸업시험이 직업자격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학력과 직업자격을 함께 고려한 능력인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연수제도(internship)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경험으로 대표되는 경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은 학력과 직업자격간의 연계를 국가자격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학력과 직업자격의 등가치화를 모색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자격제도가 모든 형태의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결과를 평가․인정하는 국가차원의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움직임을 종합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능력의 신호기제로서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학력, 직업자격, 경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능력인정체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인정체제에서 갖추어야 할 주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무형식․비형식 교육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인 주도적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기업․노조․교육기관․자격검정기관․업종별/직종별 단체 및 협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력․직업자격․경력간의 통합적 관리․운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자격․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능력지표로서 학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능력인정체제에서도 학력의 중요성을 현실성 없이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직업자격, 경력이 학력의 신호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능력인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가시적인 노력과 정책에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전정호(2000). 쇤의 실천적 인식론에 나타난 교육적 실습의 조건 분석. 서울대학교.

조정윤․김상진(2001).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기업의 입장에서 본 대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CEDEFOP(2000). Europea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s and Qualification.

OECD(1994). The OECE Job Study-Evidence and Explanations, PartⅠ.

OECD(2001).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논단>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반성

신상명(경북대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학교가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이제 시행 8년차를 맞이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지향하여 그 뜻을 함께 하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교육공동체는 그 수준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공동체, 지역수준의 교육공동체, 학교수준의 교육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의 기본적 조직단위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김성열, 2001).

서지오바니(Sergiovanni, 1994)는 「학교공동체의 형성(Building Community in School)」에서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민주공동체, 전문공동체, 학습공동체, 리더공동체로 나누어 논의한바 있는데, 이러한 학교공동체의 성격으로부터 학교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출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심 원리로는 자율과 책임, 헌신과 신뢰, 평등과 참여 등이다(김성열, 2001; 노종희 1996). 이 글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반성해보고자 한다.

1. 자율과 책임측면 반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측면에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성격의 모호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먼저 들 수 있다. 물론 이전보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장의 자율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지시와 지침을 하달하거나 권위적 통제의 풍토가 온존하고 있어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기존의 육성회가 재정지원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인 반면, 학운위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권한의 모호성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운위는 교육활동의 모든 참여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논의 결과의 집행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측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의 운영권 침해라는 소리도 있고, 학운위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운영 체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많았다.

두 번째로는 재량권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학운위에서 교원대표들은 자신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직결되는 평가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교원대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학교장이 슬며시 자신의 의도를 흘리면,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학교라는 조직사회가 자리 잡은 이래 뿌리깊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 학교의 조직문화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자율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학교의 관료주의적 풍토는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다. 교장과 교사가 종래의 관료조직 속에서의 권위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구성원 모두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구도를 지향하는 학운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책무성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학운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은 구성원의 책임의식 부족과 이로 인한 학운위의 책무성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행의 학운위가 학교의 구성주체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관철하려고 경쟁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학교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나, 학운위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 등이 그러하다. 현재 학운위 제도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학교장과 학운위의 갈등 문제나 학교장의 운영위원에서의 당연직 배제 논란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책임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학운위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 혼자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운위가 학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만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2. 헌신과 신뢰측면 반성

교육공동체의 두 번째 조건인 헌신과 신뢰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교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들 수 있다. 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교원들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교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교원집단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를 소홀하게 취급한 결과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촌지문제를 빙자하여 교원들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일부의 무능한 교사를 부각시켜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다. 교사의 권위는 그 것이 직위상의 권위든지 전문지식의 권위든지 도덕적 권위든지 간에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되어야만 교육의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교원들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육의 효과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종종 문제 삼거나 교사의 얘기를 무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권위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심리적인 갈등을 키우는 셈이 되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출발점에 대한 오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199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열린 교육통치체제로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창하며 탄생되었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원들은 마치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졌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기구로 인식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8년 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한번 곰곰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치가 목적인가? 아니면 수요자 중심 열린 교육체제가 목적인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을 좀더 잘해보자는 데에 있다. 교육을 좀더 잘해보려고 하니, 과거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부터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시스템으로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체제로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중심, 풀뿌리 교육자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보는 현직 교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좋은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 구성원인 교원들이 이렇듯 박탈감에 빠지고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구성의 잘못된 역할 인식 문제도 반성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태들을 살펴보면, 위원의 비민주적 선출이나 일방적 안건 심의 등 학교장에 의해 주도되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들러리를 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물론 학교장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나 운영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그렇지 못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위원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부모위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가 운영위원들의 실제적인 운영능력 배양기회로 활용되지 못하고 행정당국의 정책 홍보수단으로만 학부모를 동원하는 관행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갈등사태의 한 유형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때문에 학교장이 자신의 권위가 침해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아직도 일부 교장들은 학교운영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하여도 학부모나 지역위원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위원들이 심의․의결하게 되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는 학교장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과 운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도 반성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특정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학부모와 교원만이라도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평등과 참여측면 반성

최근에 일반직 직원의 참여 문제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인 일반직 직원의 참여는 사실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실장은 예산과 결산 회계상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사로서 이미 참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교직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위원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등 학운위가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본래의 목표를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교직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교장의 참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지난번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시에도 교장만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하던 것을 교장 또는 교감 중에서 1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제외되었지만, 여기에서의 주장은 집행기구인 학교장과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마치 학교장이 법정 독립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속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장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여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직접 집행하지 못할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주체로서 학생위원의 구성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대표 수를 증대시켜 참여적 의사결정체제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아직 미숙한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있지만, 학교 구성원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참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대표성 문제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은 전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학운위가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운위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지닌 학부모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망자 전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학교 조직의 임원들이 학교측의 권유로 운영위원직을 떠맡다시피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원위원 중에 교직경력 25년 이상인자가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직교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위원이 평교사 위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연령별로는 50～60대 교원위원의 비율이 52.1%에 이른다고 한다(김성열 외, 2000).

지역위원은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의 협의 하에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위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셋째로, 타조직과의 연계부족도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학운위가 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까닭 중의 하나는 학교 내․외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타의 기구들과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학운위와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각기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그 조직의 특성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가 이들과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거나,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학교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에서의 학운위는 그 위치가 더욱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사학의 독자적인 교육이념,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등교육의 절반을 책임지는 공교육체제로서의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와중에서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립학교에 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학생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사학의 학운위 정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열(2001). 학교분쟁의 해결전략:교육공동체적 관점. 교육행정학연구, 19(3). 한국교육행정학회.

노종희(1996).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행정학연구, 14(3), 한국교육행정학회.

신상명(2000).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과제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18(1). 한국교육행정학회.

Sergiovanni, T. J.(1994). Organizations or communities? Changing the metaphor changes the theory. EAQ, 30(2).

학술활동

Ⅰ. 전반기 학술활동

1. 교육개혁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3년 2월 5일(수), 09:0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

▶ 주 제 : 새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기조강연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서정화(홍익대학교)
사회 : 정영수(충북대학교)
주제발표	초․중등교육 개혁과제 고등교육 개혁과제 직업교육 개혁과제 교원정책 개혁과제 교육행․재정 개혁과제	조동섭(춘천교육대학교) 반상진(전북대학교)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사회 : 주삼환(충남대학교)
지정토론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선표(삼성경제연구소) 강인수(수원대학교)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
자유토론

2. 춘계 학술대회(제126차 학술발표대회) 개최

▶ 일 시 : 2003년 4월 25(금), 09:00～17:00

▶ 장 소 : 한국교총 2층 세미나실

▶ 주 제 : 교육행정학분야 박사학위논문 발표

발표자	출신학교	발표논문	사회자
김병찬	서울대학교	구성주의적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신현석 (고려대학교)
남수경	서울대학교	원격 교원연수의 비용-효과성 분석
김성기	서울대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황현주	충남대학교	대학 서비스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학생 재등록 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남호	동아대학교	학교조직의 질관리 모형 개발 및 적용가능성 탐색	한유경 (KEDI)
김순남	경북대학교	학교평가의 메타평가 준거 개발
김영복	한국교원대학교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을 위한 초등학교 경영체제의 재구조화 모형 연구
고종익	한국교원대학교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 운영모형 설정과 분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대상으로

3. 하계 학술대회(127차 학술발표대회) 개최

▶ 일 시 : 2003년 7월 5(토), 10:00～17:00

▶ 장 소 : 한국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제 : 교육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 : 손경애(서원대학교)
주제발표	교사의 양성, 개발 및 유지 대학교원의 확보, 개발 및 유지 학교행정가의 확보와 개발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서정화(홍익대학교) 김명수(한국교원대학교)
지정토론	박영숙(KEDI), 우정남(학교교육연구소), 이영만(교육인적자원부), 표시열(고려대학교)
사회 : 정영수(충북대학교)
주제발표	교육전문직의 확보와 개발 대학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교육행정직의 확보와 개발	강영삼(국민대학교) 정기오(한국교원대학교) 임연기(공주대학교)
지정토론	김인희(홍익대학교), 김재웅(서강대학교) 최준렬(우석대학교), 허병기(우석대학교)
종합토론	사회 : 노종희(한양대학교)

4.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1호 및 제2호 발간

권․호		발간일	투고논문편수	게재논문편수	게재율
21권	1호	4월 30일	32	17	53%
	2호	7월 31일	28	21	75%

Ⅱ. 하반기 학술활동

1. 한․일 공동 세미나

▶ 일 시 : 2003년 9월 26일(금) 09:00～18:00

▶ 장 소 : 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홀

▶ 주 제 : 학교경영개혁의 방법과 과제(Ⅱ)

1. 학교경영개혁에서의 교장의 역할과 책무

2.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교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정표

구 분		성명	소속	좌장
제1주제 학교경영개혁에서의 교장의 역할과 직무	주제 발표	최희선	경인교육대학교	호리우찌 쯔토무 (쿄토 교육대)
		오지마 히로미찌	쯔꾸바대학
	지정 토론	시노하라 키오아끼	기후대학
		윤웅섭	서울고등학교
제2주제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	코마쯔 이꾸오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안기성 (고려대학교)
		박종렬	경북대학교
	지정 토론	이군현	중앙대학교
		뮤샤 카즈히로	메조 대학
제3주제 교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	강인수	수원대학교	야오사까 오사무 (큐슈대학)
		사까키 다쯔오	나고야대학
	지정 토론	고가 가쯔히로	초에쯔 교육대학
		이윤식	인천대학교
종합토론		발표 및 토론자 전원		곽영우 (전북대학교)

2. 추계 학술대회(128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3년 10월 하순(미정)

▶ 장  소 : 미정(금년은 한국교육학회와는 별도로 개최)

▶ 주  제 : 교육행정학 분야 내 자유공모

▶ 제출물 : 발표희망자는 주제 및 내용을 요약하여(A4 1매 내외) 학회 사무국으로 접수

3. 연차 학술대회(제31차)

▶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09:00～17:00

▶ 장 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주 제 :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모형 탐색과 교육행정의 과제

4. 『교육행정학연구』 발간 계획

권․호		심사의뢰 접수마감일	발간예정일	비고
21권	3호	8월 31일	10월 31일	접수마감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접수중

5. 한국교육행정학회 요람

발간일 : 2004년 1월 초순

알림 및 회원소식

영전과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고  전/ 대구교대 교수로 이동

박종필/ 제주대 교수로 이동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로 이동

신입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강순진 김미경 김복선 김석용 김선희 김영안 노태영 명세영 민희자	박승자 박인심 박철희 백장호 서지영 오혜정 이 진 이경숙 이성희	이종규 임민수 임종덕 장재문 전재근 정계월 조병래 최연옥 황용주

회비납부 안내(4월 16일～8월 30일)

※ 위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진 40,000원 강인수 30,000원 구정태 30,000원 권인탁 30,000원 김광범 20,000원 김광섭 30,000원 김규태 30,000원 김나영 30,000원 김미경 40,000원 김복선 30,000원 김봉석 30,000원 김석용 40,000원 김선희 30,000원 김세령 30,000원 김수영 30,000원 김숙현 30,000원 김순남 30,000원 김영안 40,000원 김용갑 30,000원 김윤섭 30,000원 김재웅 30,000원 김지희 30,000원 김혜숙 30,000원 김효정 30,000원 노태영 30,000원 명세영 30,000원 민희자 30,000원 박남기 30,000원 박무서 60,000원 박승자 40,000원 박용부 20,000원 박우진 30,000원 박윤정 30,000원	박의동 30,000원 박인심 40,000원 박정희 30,000원 박종필 30,000원 박철희 40,000원 박춘식 30,000원 배영직 30,000원 백승관 30,000원 백장호 30,000원 서지영 30,000원 손경애 60,000원 손권목 30,000원 손윤선 30,000원 송영식 30,000원 송정기 30,000원 신기현 30,000원 신재흡 30,000원 심용섭 30,000원 심인섭 30,000원 안우환 30,000원 오혜정 40,000원 위미숙 30,000원 유길한 30,000원 윤건호 30,000원 윤정일 30,000원 이 진 30,000원 이경숙 40,000원 이경희 30,000원 이덕난 20,000원 이만우 30,000원 이명균 30,000원 이봉애 30,000원 이선화 30,000원	이성희 30,000원 이수광 30,000원 이승남 30,000원 이승희 30,000원 이인영 20,000원 이일권 30,000원 이일용 30,000원 이정훈 90,000원 이종규 40,000원 이창희 60,000원 이태상 60,000원 임민수 40,000원 임정신 30,000원 임종덕 30,000원 장원규 20,000원 장재문 40,000원 전재근 40,000원 정계월 30,000원 정금현 60,000원 정기수 30,000원 정기언 30,000원 정항석 30,000원 조병래 40,000원 조평호 30,000원 최대욱 20,000원 최연옥 30,000원 최옥이 30,000원 최준렬 30,000원 표시열 30,000원 한은숙 60,000원 황석근 30,000원 황용주 40,000원 황준성 60,000원	경인교육대 50,000원 고려대학교 50,000원 광주교육대 50,000원 국회도서관 50,000원 대구교육대 50,000원 명지대학교 50,000원 방송통신대 50,000원 서울교육대 50,000원 안양대학교 50,000원 연세대학교 50,000원 인제대학교 50,000원 평택대학교 40,000원

◈ 안내말씀 ◈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E-mail 접수: kssea1@hanmail.net)

․원고분량 : ①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학회 「원고작성세칙」의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 21권 3호부터는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심사료 : 90,000원〔3인×3만원〕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우체국 014506-02-004631

농  협 052-01-092492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학연구 21권 제1호 및 제2호 뒷면 참조)

▧ 학회 사무국 주소 변경

	주소
변경전	(우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실(한국교육행정학회)
변경후	(우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한국교육행정학회)

◈ 공지사항 ◈

▧ 회비납부 안내

학회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회원님들께서는 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밀린 회비를 납부해 조속히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회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신규회원 가입비 10,000원 별도)

ㅇ 입금방법 :

- 온라인 입금 :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농 협	052-01-092492	강 무 섭
우 체 국	014506-02-004631

※ 회비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학회간사(02-3485-5101 또는 kssea1@hanmail.net)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내 원문보기 안내

앞으로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와 학술대회 자료집의 원문을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의 경우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직전에 “학술대회 자료실”에 올리고 있으며, 통권을 아래한글파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의 경우는 다음의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회지원문보기 파일 형식

저희 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문의 원문파일은 "pdf" 형식의 파일입니다. 현재 19권과 20권의 일부가 아래한글(hwp) 파일로 되어 있으나, 곧 pdf파일로 변환할 예정이며, 추후에 발행되는 학술지들 역시 pdf파일로 저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Acrobat Reader가 설치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없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학회저널자료실"에 "Acrobat Reader"의 설치파일을 링크시켜 놓았으니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학회지 원문보기 이용제한

앞으로 신규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관리자의 승인없이 바로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문보기에 이용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승인된 회원님들께서는 회비납부에 문제가 없으실 경우 원문을 보실 수가 있으며,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신 후 관리자 승인을 거치셔야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권호별 목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업로드하는 작업은 학회지가 발간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학회사정이나 홈페이지 업체사정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원문보기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 서버교체

학회 홈페이지 웹호스팅업체의 서버에 문제가 생긴 관계로 지난 몇 주간 홈페이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웹호스팅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관계로 학회지 게재 의뢰 논문 신청은 당분간 학회 메일(kssea1@hanmail.net)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절차는 게재 의뢰 논문 파일(심사용, 보관용), 제출자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변경시 조치사항

ㅇ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상에서 수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학회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주소로 인해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아 학회 운영의 낭비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상에서 변경된 개인정보는 사무국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학회메일(kssea1@hanmail.net), 사무국(02-3485-5101, 5254) 혹은 간사(엄준용, 016-9770-0653)에게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송된 우편물 주소는 주소록에서 삭제되며, 본인이 알려주시지 않은 한 우편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 장	운영위원
성 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ID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 (모든 회원 공통)	입 금 처	우체국 : 014506-02-004631 농 협 : 052-01-092492 (예금주 : 강무섭)
연회비	정 회 원 : 30,000원 학생회원 : 20,000원 기관회원 : 50,000원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135-949 서울시 강남구 청담 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TEL (02) 3485-5101  FAX (02) 3485-5007  E-Mail : kssea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