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론>

학교교육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본회 부회장)

1. 머리말

분쟁당사자가 사법쟁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조직내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력사고에 대한 학교내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 교원예우규정에 규정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에서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이다. 이들 교육분쟁대체적해결제도는 사법적쟁송에 대체하여 교육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제도화하다 보니 체계적인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분쟁의 특성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가. 현행 학교분쟁 해결 제도의 한계

학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법제상의 수단은 앞에서 기술한 교원예우규정상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제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제도,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 의한 고충심사처리제도, 행정심판, 법원의 민․형사 재판, 헌법소원, 교육부의 감독과 개입․규제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분쟁에 관하여는 앞의 3가지인데, 각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성격이 조정적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불리한 재임용, 승진임용, 신규임용, 당연퇴직, 보직임용 및 해임, 담임배정, 경고조치 등은 재심대상이 되지 않아 분쟁해결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나. 사법적 분쟁 해결제도의 문제

사법적 쟁송의 경우 절차의 엄격성, 소송비용 부담,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의 부족,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파국적 효과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의 정서와 사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문화적 태도에 사법적 쟁송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교분쟁은 해결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

다. 사회변화와 정부의 감독․개입의 한계

학교분쟁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감독권과 분쟁에 대한 개입․규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조직 인력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 교육의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정책적 한계가 있어 학교분쟁 해결 수단으로 불충분한 점이 많다.

라. 신속한 학교분쟁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 절약의 필요성

교육의 자율화, 개방화, 교육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권익보호 요구 증대, 이해갈등의 양적 확대와 효율적 해결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되는 사법적 절차 보다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대체적분쟁해결제도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마. 교육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필요성

학교분쟁의 당사자들은 대게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분쟁은 다른 분야의 이익분쟁과 달리 유형적 이익 재배분을 통한 타협과 절충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분쟁은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학교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가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학교분쟁은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 대체적 교육분쟁 해결제도의 방향

가. 기본 방향

교육분쟁의 특성상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육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교육분쟁의 해결은 분쟁의 해결뿐 만 아니라 분쟁으로 단절되거나 악화된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로 해결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재판외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수단은 사법적 분쟁해결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종합적․체계적 교육분쟁해결제도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분쟁해결을 위해 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교육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1) 교육분쟁조정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교육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당사자, 교육행정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 교원단체, 사학대표 등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학교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두고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을 둔다. 그리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에  이 기구는 학교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한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① 분쟁관계 당사자 일방의 분쟁 발생 신고 ②) 신고후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두고 분쟁당사자가 협상을 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③ 이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고, ④중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⑤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과 중재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종결시킨다.

2) 교육분쟁조정제도 체계화를 위한 법률제정 방향

교육분쟁 전반을 포괄하는 중앙과 지방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직, 운영, 기능 등에 관하여 <교육분쟁조정법>을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입법목적,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운영․관장사항, 지방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운영 및 관장사항, 위원회의 기능으로 소청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 학교분쟁에 대한 알선․조정․중재 절차 등을 규정한다. 그런데 교육분쟁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제정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필요에 따라 영역마다 법률을 제정해 왔다. 현재 교원예우규정에 학교분쟁조정위원제도는 교원예우규정의 입법목적과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과 사학분쟁조정법 등은 교육분쟁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따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교육분쟁조정제도의 종합적, 체계적 법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교원예우규정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자치위원회, 사학분쟁조정법 등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서 <교육분쟁조정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예우규정에 규정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하여 <교육분쟁조정법>에 규정하여 조정적 행정지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제도와 입법과정에 있는 사학분쟁조정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기능도 이 법률에 통합하여 교육분쟁대체해결제도를 체계화하고 이 법의 중앙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분쟁, 학교폭력, 사학분쟁, 교원징계 등의 영역에 대한 분과를 설치하여 교육분쟁대체해결제도를 체계화하는 것이 법집행에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논단>

SWOT 분석을 활용한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역량 분석

반상진(전북대 교육학과)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은 중요한 국정개혁 과제이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결정권의 지속적 지방이양과 함께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교육현장중심 지원체제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기획․평가․감사 및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킹, 기획․지역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컨설팅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교육행정기관간의 역할과 기능 재구조화 작업은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교실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혁신 사업은 주로 시스템 개편에 관한 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교육행정기관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조직의 내부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조직역량(Organizational Capabilities)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정책이나 사업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요구되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새롭게 요구되는 이러한 조직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또는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SWOT 분석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SWOT 분석은 교육행정기관의 조직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SWOT 분석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합성어로서, 이를 이용해서 조직내․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조직발전의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SWOT 분석 틀은 1969년에 Edmund P. Learned, Roland C. Christiansen 등이 'Business Policy, Text and Cases'에서 최초로 언급하였고, 1980년대에 General Electric Growth Council에서 이 분석을 사용한 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SWOT 분석은 주로 기업체에서 마케팅 기획 등에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각 부처마다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상․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변화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SWOT 분석 요인과 분석 틀

SWOT 분석은 교육행정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조직의 내부 역량에 대한 인식과 외부적 요인에 대한 조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SWOT 분석은 내부환경분석과 외부환경분석이 이루어진다. 내부환경분석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Strength(강점)와 Weakness(약점)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CEO경영의식, 재무상태, 운영방식, 인적자원, R&D, 정보시스템, 조직구조 및 문화 등의 측면이 분석된다. 외부환경분석은 자신과 조직을 제외한 모든 Opportunities(기회)와 Threats(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 추이, 기술 추이, 법규 경향, 인구사회학적 경향, 경쟁상황 추이 등의 측면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분석된다(<그림 1> 참조).

이를 교육행정기관에 적용시키면, 내부환경분석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의 강점과 약점(직원의 전문성 및 지도자의 생산적인 지도성,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교육청의 이미지와 위치 적합도, 행정의 효율적 진행과정, 직원의 전문성 부재, 고비용 행정체제 및 불만족의 정도, 교육청의 위치, 낮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사회적 불신 및 부정적 이미지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동일 요인에 대한 실제적인 중요도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고, 외부환경분석으로서는 교육정보화 추세, 교육시장의 급변하는 변화, 교육조직 연계․합병, 다른 조직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 규제 완화 및 자율성 확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변화요구 등의 기회요인과 교육청과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의 관계, 교육수요자의 불신 및 급격한 변화 요구, 규제 강화, 자원 부재 등의 위협요인이 교육행정기관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실제적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Situ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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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Analysis             Exter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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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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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Matrix

<그림 1> SWOT Analysis Framework

그리고 이러한 내․외부환경분석을 토대로 조직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직이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공격적 전략, SO),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다양화전략, ST),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방향전환전략, WO),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방어적 전략, WT) 등을 모색할 수 있다.

SWOT 분석의 적용 사례

SWOT 분석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내부 구성원이 교육청 조직의 내부 역량에 대한 인식과 외부적 요인에 대한 조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내부환경분석으로서 교육청의 강점과 약점(조직적 요인, 교육행정권한 분권 요인, 인적 요인, 재정적 요인, 지도성 요인, 교육청의 이미지 요인)에 대한 구성원의 실제적인 인식과 동일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고, 외부환경분석으로서 사회환경적 변화 요인과 교육환경적 변화 요인이 교육청에게 기회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실제적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교육청의 조직발전 전략을 도출해 낸다면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matrix를 제시할 수 있다.

SWOT 분석을 활용한 교육청의 조직 역량 강화 전략(사례)

내부분석 외부분석		강점	약점
		∙교육청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업무수행의 자율성, 효율성 확보 ∙행정기관간 적절한 업무권한 위임 ∙행정인력의 전문성 ∙신뢰받는 상급자의 행정 지도성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업무권한 위임관계의 부적절성 ∙상하간 의사소통의 부재 ∙교육재정 규모의 열악성 ∙부적합한 교육청의 지리적 위치
기회	∙지식기반사회 도래, 교육시장의 개방,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다양한 특성 및 요구 ∙교원의 전문성 ∙교수학습의 효율성	S-O전략(공격적 전략)	W-O전략 (방향전환전략)
		￭지자체와 연계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 추진 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지역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교육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내 관련 부서 설치 -지역교육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	￭도교육청과 지자체간 교육정책 협의기구 구성․운영 ￭부서간, 상하간 “팀별 교육정책조정협의회” 상설기구화 설치․운영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분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교육청의 지역적․기능적 재배치 검토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
위협	∙국내 경제의 침체 국면 ∙고령사회로 급격한 진행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 ∙교원의 불만족 증대와 사기 저하	S-T전략(다양화전략)	W-T전략(방어적 전략)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로 교육청의 신뢰 회복과 이미지 개선 ￭21세기형 다양한 학교교육체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청과 단위학교와의 유대관계 강화 - 교단 중심의 개혁 의지 구현 - 교원의 불만족 해소를 위한 “교사상담체제” 구축 ￭교원 및 일반행정직의 승진제도 합리화 방안 구축	￭공교육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정책예고제’와 ‘신문고“제도 도입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 ￭지자체와 도교육청간의 RHRD 체제 강화 ￭지자체와 도교육청간의 업무권한 위임관계 재조정

일반적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이나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에 조직구성원의 일부가 참여하고, 그들의 상황인식을 토대로 분석되지만, 분석 결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략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내․외부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직발전 전략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SWOT 분석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성

SWOT 분석 결과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 위협과 기회요인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matrix로 정리되기 때문에, 조직내부와 외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동시에 판단 가능하게 하고,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발전 전략을 다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발전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조직의 강점과 약점, 위협과 기회요인에 대한 분류가 인위적이고 피상적으로 진술된다면, 구체적인 조직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직 내부의 제반사항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는 전략적 계획이나 객관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하지만 분석과정에 조직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가 등의 대부분이 참여하여 다수의 의견을 담을 수 있다면, 조직의 내․외적 환경분석은 물론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질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구성원에게도 조직발전의 전반적인 방향과 전략을 손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2). “지방분권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4. 3). “2004년 대통령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2003. 11). 조직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조직화 추진 기본계획(案)

Danca Anthony C.(2001) “SWOT Analysis”. http://www.stfrancis.edu/ba/ghkickul/ stuwebs/btopics/works/swot.htm

Austrainer (1999). "Developing Your Strategic SWOT Analysis." http://www.austrainer. com/archives/1397.htm.

PMI-Plus, Minus, Interesting(1999)."SWOT Analysis -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http://www.mindtools.com/swot.html.

BHC. (1999). "Swoting Your Way to Success." http://www.bradhuckelco.com.au/swot.htm.

2004년도 학회활동 계획

Ⅰ. 회장단 및 위원회 구성

1. 제32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단 구성

▶ 임원 및 사무국

회    장 : 강인수(수원대학교)

부 회 장 : 정진환(동국대학교)

사무국장 : 엄준용(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    사 : 주영효(고려대학교)

노현경(고려대학교)

감    사 : 전제상(한남대학교)

김민희(중부대학교)

▶ 운영위원회

위 원 장 : 강인수

부위원장 : 정진환

위    원 :

<당연직>(28명)

강길수,	김종철,	김영식,	이 중,	왕기항,	신극범,	윤형원,	김윤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선임직>(29 )(가나다순)

김남순(조선대),	김명수(교원대),	김영철(KEDI),	김태완(계명대),
김창곤(체육대),	김형관(고려대),	박병량(부산대),	박종렬(경북대),
박재윤(KEDI),	송광용(서울교대),	송미섭(경희대),	신재철(전남대),
윤종건(한국외대),	이군현(한국교총),	이순형(제주대),	이일용(중앙대),
이현청(대교협),	임규진(공주대),	임연기(공주대),	최영표(동신대),
임천순(세종대),	정영수(충북대),	조선제(전교육부차관),	진동섭(서울대),
최영표(동신대),	최청일(동아대),	최충옥(경기대),	한상진(광운대),
허병기(교원대)

2. 위원회 구성

▶ 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 : 김명수(교원대)                 부위원장 : 유현숙(KEDI)

위  원 : 김흥주(KEDI), 박남기(광주교대), 반상진(전북대), 이상기(원광대), 이윤식(인천대),조석훈(인제대), 허종렬(서울교대)

▶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 신재철(전남대)                 부위원장 : 신현석(고려대)

위  원 : 김성렬(서원대), 김성열(경남대), 김용일(해양대), 김재웅(서강대), 박선형(조선대)

박세훈(전북대), 신상명(경북대), 정수현(교원대), 조동섭(경인교대), 천세영(충남대)

▶ 국제학술위원회

위원장 : 이일용(서울대),                 부위원장 : 고 전(대구교대)

위  원 : 강영삼(국민대), 공병호(오산대), 김이경(교육개발원), 남만순(홍익대),

박선형(조선대), 백성준(직능원), 우정남(한국학교교육연구소),

정일용(교육인적자원부)

▶ 대외․홍보위원회

위원장 : 송광용(서울교대),                부위원장 : 송기창(숙명여대)

위  원 : 김현철(성균관대), 나민주(충북대), 손희권(명지대), 박종필(제주대), 오영재(고려대),

우정기(경성대), 전제상(경주대), 현경석(한서대)

▶ 기금확보위원회

위원장 : 허병기(교원대),                  부위원장 : 정일환(대구카톨릭대)

위  원 : 공은배(KEDI), 김병주(영남대), 김인희(교육인적자원부), 백일우(연세대),

조남두(신구대), 황홍규(교육인적자원부)

▶ 규정위원회

위원장 :  박재윤(KEDI)                   부위원장 : 주철안(부산대)

위  원 : 김병주(영남대), 이차영(한서대), 장한기(부경대), 최준렬(우석대), 한유경(상지대)

▶ 전문서개발위원회(계속)

위원장 : 서정화(홍익대)

위  원 : 강영삼(국민대), 곽영우(전북대), 김신복(서울대), 남정걸(단국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국민대), 윤정일(서울대), 이종재(서울대), 임천순(세종대), 주삼환(충남대)

▶ 교육행정학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 정진환(동국대)

Ⅱ. 학술활동 계획

1. 정기학술행사

1) 춘계 학술대회(제131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4년 5월 8일(토) 14:00～17:00

▶ 장 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108A, 108B

▶ 주 제  : 교육행정학분야 박사학위논문 및 자유주제 발표

▶ 발표자 :

<박사학위논문 발표>(가, 나, 다 순)

김  용(청주교육대학교) : 교육과정 정책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정 연구 -

김용석 (서울동답초등학교) : 총체적 질 관리 요인이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박소영 (서울대 교육연구소) : 학생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한 교사변인 연구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정금현 (경북대학교) : 학교의 지식경영 구성요소와 과정분석

정제영(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학교의 지식경영 수준과 유형 분석

조영하 (한국교육개발원) : Cross Cultural Study of the Influence of Principal Leadership and School Climate on the Transition System in Vocational High School

최정희 (이화여자대학교) :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참여의 관계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미치는 대학문화의 영향

하봉운 (경기개발연구원) : Assessment of teacher reactions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motivational effects of teachers to a performance-based bonus pay program in Korea

<자유주제 발표>(가, 나, 다 순)

김경이(가톨릭대학교) : 장학의 개념 적용을 통한 대학 교수․학습센터 발전방안 연구

김동석(한남대학교) : 교원 임용고사 시행요강 중 가산점 항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석 법리와 교육적 논리

손희권(명지대학교) :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제한의 합헌성

양승실(한국교육개발원) : 교육 선발제도의 철학과 원칙 탐구

양정호․김성천(성균관대학교) : 수능시험에 대한 학원과 학교 경쟁력 비교 분석 :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임연기(공주대학교) : 학교평가문화의 개념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2) 하계 학술대회(132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4년 7월 6일

▶ 장 소 : 한국교총회의실

▶ 주 제 :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 후 원 : 한국교직원공제회

구 분		성명	소속	사회
제1주제 : 교원양성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주제발표	노종희	한양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토론	이차영	한서대 교수
		신재철	전남대 교수
제2주제 :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주제발표	김명수	교원대 교수
	토론	정영수	충북대 교수
		정창현	중동고 교장
제3주제 : 교원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	이윤숙	인천대 교수
	토론	허 숙	경인교대 교수
		한만길	KEDI 연구위원

3) 추계 학술대회(133차 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04년 10월 하순

▶ 장 소 : 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 개최 장소

▶ 주 제 : 자유공모(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와 연계)

4) 연차 학술대회(제32차)

▶ 일 시 : 2004년 12월 하순

▶ 장 소 : 미정

▶ 주 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선방안(안)

※ 학술진흥재단지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2. 특별학술행사

1)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동세미나

▶ 일 시 : 2004년 5월 25일 13:00-18: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주 제 : 한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역할

기조강연	국가발전에 대한 사학의 기여	김윤태(서강대)
사회 : 임연기(공주대)
주제발표	제1주제 :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의 교육선택권과 사학의 역할 -평준화입학제도의 헌법적합성과 사학의 자율성	허종렬(서울교대)
	사학의 재정구조와 정부의 지원 방안	송기창(숙명여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	이일용(중앙대)
사회 : 유현숙(KEDI)
지정토론	정 진 환 (동국대) 김 명 수 (교원대) 서 정 화 (홍익대) 석 성 환 (서울영신여고) 원 영 상 (한국사학법인연구회) 김 세 형 (매일경제신문)

2) 학교행정가 초청 세미나

▶ 일 시 : 2004년 7월 23-24일

▶ 장 소 : 수원대

▶ 주 제 : 학교 경영 관련 주체 향과 과제

※ 학교장을 위한 연찬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중

3) 교육행정관련 학회 합동 세미나

▶ 일 시 : 2004년 8월 또는 9월중

▶ 장 소 : 한국교총 회의실

▶ 주 제 : 지식기반사회 교육경영의 새로운 패라다임(안)

※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추진

3. 국제학술행사

□ 한․일 공동 세미나

▶ 일 시 : 2004년 9월 18일 10:00 - 17:00

▶ 장 소 : 일본 기후시 나가라가와 컨벤션센터(Nagaragawa Convention Center,

Gifu-city)

▶ 주 제 : 학교 경영 개혁의 방법과 과제(Ⅲ)- 학교에 있어서의 참가와 협동-

제1 세션 ＜학교에 있어서의 참가와 협동＞의 정책          사회: 정진환(동국대)

(한국측)  주제발표 : 진동섭(서울대)     토론: 강인수(수원대)

제2 세션 ＜학교에 있어서의 참가와 협동＞의 실천

(한국측)  주제발표 : 이일용(중앙대)     토론: 고  전(대구교대)

Ⅲ. 간행물 발간 계획

1. 학회지(연4회 발간)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2	1호	2월 28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2. 학회 소식지(연4회 발간)

▶ 제80호(2004년 5월)

▶ 제81호(2004년 7월)

▶ 제82호(2004년 10월)

▶ 제83호(2004년 12월)

3.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제32차 연차대회 논문집

▶ 한․일 공동세미나 자료집

▶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 교육행정학분야 관련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 학교 행정가 연찬회 자료집

4. 한국교육행정학회 요람

발간일 : 2005년 1월 초순

Ⅳ. 각종 회의 개최 계획

1. 총회 개최

-임시총회 : 2004년  4월

-정기총회 : 2004년 12월

2. 운영위원회 개최

-제1차 운영위원회 : 2004년 2월

-제2차 운영위원회 : 2004년 6월

-제3차 운영위원회 : 2004년 11월

3. 각종 위원회 개최

-학술대회 위원회 : 연 4～6회 개최

-학술지 편집위원회 : 연 3～4회 개최

-기타 위원회 : 연 1～2회 개최

알림 및 회원소식

신입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공동배 구선근 김갑성 김관래 김범규 김병호 김성규 김수철 김양수	김양옥 김영만 김재영 김화순 류승우 류재범 박덕희 박애리 변민석	석창준 설세훈 손점대 송영선 오세흠 유선열 유승연 윤기옥 윤창근	이석순 이학헌 이혜숙 임수진 장은미 정남숙 조성후 조영주 주진호	최복란 최평임 최희자 하은주 허주희 허학도 홍순용 홍승분

회비납부 안내(1월 1일～5월 31일)

※ 위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배 40,000 곽상기 30,000 곽춘수 30,000 구선근 30,000 구자원 20,000 김갑성 40,000 김관래 30,000 김범규 40,000 김병호 40,000 김봉석 30,000 김성규 40,000 김수자 20,000 김수철 40,000 김양수 40,000 김양옥 40,000 김영만 40,000 김용석 30,000 김재영 40,000 김정희 30,000 김지순 30,000 김현진 30,000 김화순 40,000 김훈호 30,000 김흥회 60,000 나민주 30,000 류승우 20,000 류재범 40,000	박광태 20,000 박덕희 30,000 박선형 30,000 박순득 20,000 박애리 40,000 박윤정 30,000 변민석 40,000 석창준 30,000 설세훈 40,000 손점대 40,000 손홍만 30,000 송영선 30,000 송영식 30,000 신덕섭 30,000 신윤섭 20,000 심영보 50,000 안병환 150,000 양정호 30,000 오범호 60,000 오세흠 30,000 우종완 30,000 원유옥 10,000 유선열 30,000 유승연 40,000 유용운 30,000 윤기옥 40,000 윤길준 30,000	윤창근 40,000 이낙종 30,000 이상린 30,000 이상인 20,000 이상철 30,000 이석순 40,000 이성호 30,000 이인영 30,000 이정미 30,000 이정진 30,000 이조영 40,000 이학헌 40,000 이현숙 30,000 이혜숙 40,000 임수진 30,000 장원규 30,000 장은미 30,000 정남석 20,000 정남숙 30,000 정우영 30,000 정희욱 30,000 조남두 30,000 조성후 30,000 조영주 40,000 주진호 40,000 최복란 40,000 최정희 30,000	최평임 30,000 최희자 30,000 하은주 40,000 한경수 30,000 한광률 30,000 한국환 40,000 한재갑 10,000 허주희 30,000 허학도 40,000 홍순용 30,000 홍승분 30,000 황혜영 20,000 가톨릭대 50,000 감사원 60,000 홍익대 50,000 예산고 30,000 광주교대 50,000 상지대 60,000

◈ 안내말씀 ◈

▧ 회비납부 안내

ㅇ 회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입회비 10,000원 별도)

ㅇ 입금방법 :

- 온라인 입금 :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조흥은행	501-06-946569	강 인 수
하나은행	219-910045-87907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E-mail 접수)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2	1호	2월 28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원고분량 : ①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출판을 위한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심사료 : 90,000원〔3인×3만원〕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조흥은행 501-06-946569

하나은행 219-910045-87907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정개정(2004. 5. 8. 시행)으로 인하여 22권 2호부터는 “학회지원고작성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및 학회 홈페이지(http://www.kssea.or.kr 참조))

◈ 공지사항 ◈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사무국 주소 :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사무실 內(한국교육행정학회)

ㅇ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

ㅇ 전화번호 : 02-3290-2290, 2302

ㅇ Fax : 02-923-2290

ㅇ 사무국 : 강인수 회장(031-220-2358)

엄준용 사무국장(02-3485-5254)

주영효 간사(02-3290-2290), 노현경 간사(02-3290-2302)

▧ 2004 한일공동세미나 참가자 신청 안내

2004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일정으로 한일공동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별첨된 “한일공동세미나 일정 및 참여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주소나 기타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학회요람과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모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회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신 분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이 많으나 학회 사무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및 회원연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들의 비회원 가입 활동 협조

ㅇ 회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ㅇ 본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행정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간 4권                - 뉴스레터 년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학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 이용

ㅇ 가입방법 :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 장	운영위원
성 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e-mail 주소 : @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희망 ID : 희망 비밀번호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 (모든 회원 공통)	입 금 처	조흥은행 501-06-946569 하나은행 219-910045-87907 (예금주 : 강인수)
연회비	정 회 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항목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과사무실 내(한국교육행정학회)

TEL (02) 3290-2290, 2302  FAX (02) 923-2290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