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 호

2002년 10월 31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한국교육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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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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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론〉

학생선발의 지역할당제

박종렬(경북대학교)

서울대 신임총장의 지역할당 입학제 추진 노력이 갑자기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달 정운찬 총장의 생각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였다. 이 때의 생각은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할당제라는 발상이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감이 있었다. 그러나 8월 13일 이후 군별 1-2명 할당으로 선발범위가 축소되고, 2004-2007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발표된 후, 이상주 장관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지지를 통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 가고 있다.

서울대가 지역할당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교육환경이 나쁠수록 우수한 대학의 진학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현상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여건은 나쁘지만 잠재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나 도시의 어려운 학생들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더 많은 배려를 할 것과 어려움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지역할당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역할당제가 시골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대학기회를 주어 꿈과 용기를 주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서울대의 귀족주의에 제동을 걸며, 인구분산에도 기여하고, 시골 학생들에게 서울대의 값싸고 고품질의 교육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추천제 확대 대안제기” 한국교육신문, 2002년 9월 2일, p7.에서는 지역할당제에 대한 한국교육신문에서 실시한 인터넷투표에서 67%가 찬성, 29%가 반대, 잘모르겠다 4%를 나타내고 있고, 리처치 앤드 리처치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서는 찬성 52.8%, 반대 26.6%를 나타냈다.

유영제, “대입전형의 형평성” 조선일보, 2002.8.26 A6.

한국교육신문, 상게문

그러나 서울대학교만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서울대 중심주의 혹은 우월주의 및 서울 중심주의라는 비난을 감수하여야 한다. 서울지역의 대학에만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경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대학공동체론을 주장하는 일부론자들에게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할당제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일류대를 향한 획일적인 교육이 우려되고, 학력과 간판풍조를 조장하며, 능력있는 학생의 입학이 제한 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할당제를 반대한다.

전상인,“지역할당제보다 중요한 것” 시론, 동아일보, 2002.8.25.

두재균, “지역할당제, 지방대 더욱 위축시킨다” 동아일보,2002.9.3.A7. 에서는 지역공동체란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상호 순환하는 개념으로 지역이 해당대학에 우수인재를 보내고, 대학은 사회에 적합한 인재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전게문

우리나라의 경우 과열된 교육경쟁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서열화가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서 대학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대학교육시장이 노동시장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시문제는 노동시장에 관련이 있고 이는 노동시장에 관여하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두휴, 교육경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9(1),1999,pp.150-176.

지역할당제는 1998년에 경북대학교 박찬석 전총장의 주창으로 지방대학 총장들이 주축이 되어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등용촉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으나, 2001년에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중 지역인재 할당제로 입법화 과정을 걷다가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다. 지역할당제는 본래 지역의 인구비례에 의한 주요국가고시를 지방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주창되었다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등용하자는 것으로 그 골격이 바뀌어 졌다. 그러나 역차별과 같은 헌법정신의 위배를 들어 반대가 심한 정책이어서 지체되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 추진위원회, 인재지역할당제 왜 해야 하는가? 1998.3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이나 성 및 사회계층은 학력획득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과거 한국사회는 중앙중심의 집중적 사회구조를 강화함으로서 정치, 경제는 물론 교육적 기회 배분에서 도시와 비도시간의 격차와 함께 지역들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분단노동시장론자들은 인적자본론자들처럼 노동시장에서 승진이나 임금결정에 끼치는 학교교육의 영향력을 인정하나, 노동시장이 동질적이어서 차별적이지 않다는 인적자본론의 기본 전제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단구조와 차별성때문에 사회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균등의 도구로서의 교육정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이동 효과가 공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사회이동 효과가 공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한다. 공평한 교육정책이 공정한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만 사회의 불리한 집단의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이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는 사회에서 고용상의 인재등용할당제가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재림, “한국 교육의 정치경제학”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p.1021.

현재의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사회의 기반으로 정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보장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경쟁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투명성 즉 정보공유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기본 방향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원칙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규범화되거나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각종 연줄 즉 지연, 학연, 혈연이 존재하고, 한국사회에는 강건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유주의자의 집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한길사, 1999. pp. 771-773.

상게서, p. 166.

오늘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에서는 유연한 노동력과 교육경쟁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교육과 교육선택권 부여, 단위학교로의 자율성 확대와 기업적 경영원리 도입, 학교간 경쟁체제의 형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정보화 및 세계화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가 교육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천보선․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한울, 1998.

21세기에는 지역간, 집단간, 개인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예견된다. 즉 자유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 변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교육체제중 수익자 부담원칙과 시장경제 원리를 가장 존중하는 대학교육시장이야말로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는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지역, 성 혹은 사회계층에 따른 할당제를 적용하면 공정한 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여 영위되는 공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와 인위적인 장벽이 완전경쟁 시장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대학중 사립의 경우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경쟁체제를 지향하되, 국립의 경우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고 사립대학의 보완체제로 발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 정책은 자유시장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경쟁의 원리를 기초로 하되, 사회정의적인 접근인 소외된 집단을 보상하는 보상의 원리를 병합한 정책이 현실적이며, 이러한 교육적 정책은 사회 혹은 노동대책이 이를 지원 해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정책의 함의 속에서 학생선발 지역할당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부의 학생선발 정책은 대학의 설립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대학에게는 국가의 입시정책중 큰 골격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신 국립대학은 국가가 정한 세부적인 준거에 따르도록 하되 사회정의적인 차원을 감안하는 도시영세민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대상자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적 차원의 입학특혜 기회부여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가 허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서울대 총장이 처음 제시한 인구비례 방법은 자유주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하고 헌법에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정신에도 위배될 수 있다.

셋째, 범국가 차원에서 입시정책과 더불어 지역할당에 기초한 노동시장정책의 연계성을 공론화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지역할당제를 서울대학교만 적용할 것인가 혹은 전체 국립대학교에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대학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것인가?  모든 전공에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분야(농업계열)에만 한정할 것인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공정한 추천기준은 무엇인가? 아울러 노동시장의 지역할당제 적용 범위와 양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등 여러 가지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논단〉

교육행정학의 학풍에 관한 小考

<사진>

신 현석 (고려대학교)

얼마전 있었던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교육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발전좌표’라는 대주제하에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과정학 등 5개 교육학의 하위 분과학 학자들이 해당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론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류의 주제를 이미 6번이나 학회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신선감은 없었지만 가장 최근의 논의가 1987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 당시와 비교해볼 때 탐구분야의 분화와 주관심대상의 변화 그리고 연구성과의 양적인 축적 등은 있었으나 학문의 자주적 경향성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도출된 한국적 교육학의 탐구노력 부족, 학제간 협동연구의 부족, 접근방법이 다양하지 못한 점, 연구의 질 문제 등의 지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학회가 창립된 후 초반 20년(대략 1987년까지)동안 교육학계의 교육학 메타이론 논쟁은 주로 미국의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과학적 교육학’을 추구하는 집단과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바탕을 둔 ‘한국적 교육학’을 추구하는 집단간에 이루어져 왔다. 전자는 자연과학적 현상을 인간생활의 현장에 환치시켜 체계적인 관찰과 분석으로 구성되는 과학적 탐구과정의 결과물로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최상의 객관적 이론(one-best theory)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후자는 우리의 생활현상은 문화-맥락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관통할 수 있는 이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환상이며 특수한 우리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의 국지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그동안 ‘과학적 교육학’과 ‘한국적 교육학’으로 대변되는 학자들은 각종 학술대회와 토론회 그리고 개별적인 저작들을 통해 교육과 교육학의 관계, 이론과 실제의 관계, 이론의 객관성 문제 등에 관한 건실한 담론을 형성해 왔다. 주로 교육학 연구 1세대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이러한 논쟁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지만, Kuhn의 패러다임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자면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서 혹은 주류적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교육학’이며 ‘한국적인 교육학’은 여전히 비정상과학(anormalie)이다.

상징적으로 분류된 교육학 연구의 두 경향간의 논쟁은 1987년 교육학회 연차대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면대면 대화의 장으로부터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교육학 메타이론의 관심과 열기가 수그러든 것은 아니었다. 장상호 교수의 교육학 학문적 정체성 탐구를 위한 노력을 필두로 교육학의 각 분과 영역에서 이루어진 고유이론의 탐색 노력은 오히려 그후 ‘과학적 교육학’과 ‘한국적 교육학’을 내실화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며, 메타 교육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마침내 오늘날 다시 표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올 교육학회 연차대회와 역시 이와 비슷한 주제로 열리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차 학술대회는 지난 교육(행정)학의 학풍에 관한 반세기의 동향과 성과를 반추하고 여전히 이러한 논의가 21세기에도 유효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학의 메타이론에 관한 관심과 노력으로부터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탐구경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학의 타분야보다 ‘교육행정’의 실제개선에 매몰된 실용중심의 연구경향으로부터 ‘교육행정학’의 토대구성과 메타이론적 관심이 열세인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교육행정학 연구는 의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저 그런 것’이라는 내부의 관행과 외부의 폄하 속에서 행해져 왔다. 최근에, 이종재 교수(2002)는 교육학회 연차대회에서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발전좌표’라는 제하의 논문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행정 연구의 문제점을 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고유한 이론 모형의 부족, ② 이론적 연구에 대한 소홀(실제적 연구에의 편중), ③ 체계적인 실상 연구의 부족과 현실 정책대안 위주의 연구, ④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없이 현실문제 해결에만 집착, ⑤ 학교문제를 도외시하고 국가적 수준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학 분야의 연구는 교육행정(실제중심)에 대한 연구에 천착한 나머지 교육행정학(이론중심)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고, 한국 교육행정 실제에 대한 탐구로부터 교육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타분야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범모 교수의 교육학 계층분류론에서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4층 교육이론(교육주변학)으로 분류되는 교육행정학은 타분야보다 ‘실제중심적’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탐구방법의 편식과 의식결여라는 내외의 비판을 모면하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행정의 연구경향을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그리고 여건의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 연구의 목적면에서, 교육현실 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제적 연구의 집중화 현상은 연구의 본질을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들은 대부분 귀납적인 논리전개 방식을 통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one-shot 연구의 형태를 취한다. 과학적 탐구의 과정으로서 연구는 연구주제와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된 결과가 예측(predict), 설명(explain), 기술(describe)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효용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실제 개선 연구는 귀납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효용가치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류의 연구는 현실문제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과 가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깊이가 부족할뿐더러 이해상관에 따라 파당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객관성과 합리성 보장이 어렵다. 물론, 교육행정이 응용학문이고 실제 중심적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를 구성하는 교육문제의 이념과 우리 현실에 적합한 이론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행정에서 요구되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탐구논리의 철학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 연구영역으로 남겨져 있으면 안되겠다.

둘째, 교육행정 연구의 내용면에서, 교육행정의 연구영역 설정을 주제별로 ① 교육행정의 방향과 목표, ② 교육행정의 제도와 구조, ③ 교육행정의 기능과 운영, ④ 교육행정의 인적자원 양성과 훈련 등 4가지로 제시할 때 연구주제의 편중이 심각하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연구의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연구영역은 ‘교육행정의 방향과 목표’ 부분으로, 교육행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탐구가 빈약하다. 역사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행정․정책을 분석하여 국가 교육행정의 보편적인 이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교육행정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특수성을 갖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과서에서 습관적으로 제시되는 교육행정의 이념과 원리가 더 이상 직관적이고 규범적으로 당연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교육행정 이념과 원리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 때 우리의 상황에 부합되는 행정이론과 모형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의 교육행정 방향과 목표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셋째, 교육행정 연구의 방법면에서, 연구방법의 편중은 학문탐구 경향의 편식을 의미하며 연구성과의 교차검증(cross-checking)을 어렵게 한다. 이종재 교수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문헌연구가 전체의 72.1%에 이를 정도로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실제적 연구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문헌조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실제를 보기 위한 관찰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그의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로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고 그 논리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연구는 실제와 연구의 괴리를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암묵적으로 관찰과 조사에 의한 연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관찰법에 의한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적 학풍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 15%를 넣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왜 연구자들이 양적 연구를 기피할까? 그 이유는 ①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이 단순한 의견조사연구 형태라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데 저급하기 때문에, ②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식견부족으로 인한 기피와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판적 의식 때문에, 혹은 ③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세심한 관찰과 연구자의 번거로움을 수반하는 질적 연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이런 저런 이유로 간편하고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 문헌연구 방법을 취하게 되고 이런 의도에서 행해진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문헌조사 연구’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결과 또한 빚고 있다.

넷째, 교육행정 연구의 여건면에서, 우리나라 교육행정학 연구는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이론 모형을 탐색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문제를 주로 다루다보니 근본적으로 이론적 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제 등 각종 평가제도는 교수연구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갖추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얕은 수준의 가벼운 연구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지원을 위한 국가 학술정책 또한 우리의 고유한 이론 모형 탐색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꺼리고 있다. 물론, 연구여건이 갖춰졌더라도 연구자의 연구자세가 넓이와 깊이를 유지하는데 미흡하다면 소용없다. 최근 학술지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량있는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 연구기간의 장기화 경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학문분야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은 교육행정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고유한 이론 모형을 탐구하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연구경향으로부터 우리의 학풍은 교육행정의 학문적 탐구에 관한 메타이론적 접근의 진지한 논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행정의 외양에 해당되는 응용 및 실제중심이라는 편향적인 태도와 이론과 실제의 분리적 접근이 만연되어 왔고, 급기야는 학문탐구의 방향과 목표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채 표류하는 양상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교육행정 연구의 서구중심적 풍토를 습관적으로 지적하면서 토착화된 교육행정 이론을 의례적으로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현재 우리의 연구경향이 지나치게 현실을 좇는 편협한 것은 아닌지, 연구성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진지한 연구의 과정이 생략된 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학문적 탐구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금년의 연차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 학술 활동 ◈

▧ 제125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02. 10. 26(토)

▶ 장소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모의법정실

▶ 주제 :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발표자가 자유로 선정

성 명	소 속	발표주제	사회자
이상승	경남교육청	교원연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 탐색	조석훈 (인제대학교)
김현구	경남 교육과학연구원	학교회계제도 도입의 정책목표 실현에 대한 평가 연구
전용환	위덕대학교	지방신설대학 교육대학원 발전과제
김순남	경북대학교	학교평가의 메타평가 논리와 준거탐색
신태진	연세대학교	한국 대학들의 장학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행정의 제 과제
박선형	조선대학교	교육행정 이론발달의 철학적 연원에 대한 분석
김병찬	서울대학교	교사교육의 새 패러다임 : 구성주의적 접근
김민희	충북대학교	학생 정보격차와 관련요인 분석
김성기	서울대학교	도시형 대안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 『교육행정학연구』 제 20권 제1호, 제2호, 제3호 발간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논문편수	게재편수	게재율
20권	1호	19편	13편	68%
	2호	21편	12편	58%
	3호	10편	8편	80%
	4호	24편		심사중

▧ 제9회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 세미나 개최

▶ 일시 : 2002. 10. 5(토) ～ 7(월)

▶ 장소 : 일본 동경 도립대학교

▶ 주제 : 교육개혁에 있어서 학교경영 개혁 : 목표와 방법

1. 학술세미나

주제	구분	성 명	소 속
사 회 : 시노하라(국제교류위원장, 기후대학)
일본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학교경영 개혁	기조강연	코마쯔 이꾸오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일본의 학교경영 개혁의 목표와 방법	주제발표	오오노 야스끼	오오사카교육대학
	지정토론	강영삼	국민대학교
한국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학교경영 개혁	기조강연	서정화	홍익대학교
한국의 학교경영 개혁의 목표와 방법	주제발표	신재철	전남대학교
	지정토론	고지마 유끼	동경대 대학원
전체토의 사회 : 호리우찌 츠또무(교토교육대학)

2. 花原(에바라) 제 3 중학교 방문

시나가와 교육청 소속으로 “plan21”에 기초하여 능력별 학습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능력개발에 초점, 특히 산수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을 매년 11월에 능력개발 발표회를 갖는다.

학교규모는 학년별로 100여명이며, 3학급씩 총 9학급으로 구성되며, 학급별 조금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학급당 37명 정도가 학습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소사까히로시)외에 20여명의 교사가 근무.

3. 교육청 방문

학교선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나가와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교선택제에 따른 남는 학교시설 및 교원의 문제, 학교선택제의 효과 등에 대해 와카즈키 히데오 교육장과 함께 토론.

이 교육청 내의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교선택을 우선 통학거리, 학교시설 및 생활지도나 학교의 분위기 등에 초점을 두고 선택한다고 함.

학교선택제에 따라 학생이 많이 모이는 학교를 추첨제를 하려고 의도했지만, 현재까지 추첨이나 학부모의 항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에게 학교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행정상 기존의 일방적인 학교배정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 방문 사진

▧ 제30차 연차학술대회 계획

ㅇ 일시 : 2002. 12. 13(금 ) 09:30 ～ 17:00

ㅇ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ㅇ 주제 :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반성과 발전방향 탐색

주제	구분	성 명	소 속
좌 장 : 박종렬(경북대)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반성과 발전방향	기조강연	정태범	한국교원대
1. 한국 교육행정학의 형성과 발전	주제발표	강영삼	국민대
	지정토론	주삼환	충남대
		정진환	동국대
좌 장 : 강인수(수원대)
2.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	주제발표	임연기	공주대
	지정토론	주철안	부산대
		송기창	숙명여대
3. 한국 교육행정학의 동향과 과제: 연구내용 측면	주제발표	허병기	우석대
	지정토론	신현석	고려대
		박선형	조선대
4. 한국 교육행정학의 동향과 과제: 연구방법 측면	주제발표	이일용	중앙대
	지정토론	유현숙	KEDI
		박세훈	전북대
종합정리 : 윤정일(서울대)

▧ 제16대 대선 교육공약 토론회 계획

ㅇ 일 시 : 2002. 11. 25(월) 15:00～17:30

ㅇ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

ㅇ 주제발표 :

1. 유․초․중등교육/교원  : 진동섭(서울대)

2. 대학/교육행․재정    : 정영수(충북대)

▧ 학술지 발간계획(연 4회)

		발간예정일	심사 의뢰 접수 마감일	비 고
20권	1호	4월 30일	2월 28일	완 료
	2호	7월 31일	5월 31일	완 료
	3호	10월 31일	8월 31일	완 료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심사중

◈ 알림/회원소식 ◈

<E-mail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지사항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www.kssea.or.kr)가 새롭게 구축됨에 따라 학회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회의 공지사항을 E-mail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회원님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사무국에서 일부 학보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E-mail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회원님들이 입력작업을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미처 입력을 못하신 회원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학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E-mail을 통한 논문심사제>

논문 제출 및 심사가 E-mail로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논문제출자는 원고 1부를 E-mail 로 사무국으로 보낸다.

․사무국에서는 논문원고를 심사위원 3명에게 송부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표를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사무국에서는 심사표 및 논문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교육행정학 연구』 논문게재 원고 작성법 일부 변경

종래에 논문의 첫 면에 있던 목차대신에 요약(10줄 이내) 및 주제어(keyword)를 본문 전에 제시하는 것으로 원고작성법이 일부 변경되었음으로 회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제 20권 3호 참조).

▧ 영전과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이군현(한국과기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

신중식(국민대) / 부총장 연임 및 대학원장 겸직

김만기(한국외국어대) /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

배호순(서울여대) /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으로 취임

조점환(한성대) / 교육대학원장에 보임

장기원(교육부) / 대학지원국장에 보임

이종서(교육부) /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에 보임

서남수(교육부) / 서울대 사무국장에 보임

김흥주(KEDI) / 기획처장에 보임

박재윤(KEDI) / 교육정책연구본부장에 보임

박선형 (조선대) / 경주대에서 조선대 교직과로 이동

반상진 (전북대) / 순천대에서 전북대 교육학과로 이동

표시열(고려대) / UC Berkeley에서 연구년 보내고 7월 귀국

유현숙(KEDI) / Michigan 대학에서 교환연구원으로 활동할 예정

▧ 천원교육상(天園敎育賞)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강길수(서울대 명예교수) 원로께서 사단법인 천원기념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천원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강길수 교수님의 수상을 전 회원과 더불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한국교육학회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유위준(한국교원대) 회원께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육학회가 수여하는 2002년도 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 회원과 더불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저서출간 및 논문게재를 축하드립니다.

주삼환. 교육이 바로서야. 서울: 원미사, 2002.

표시열.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2002.

조석훈. “The Legal Standard on the Scope of Teachers’ Free Speech Rights in the

School Setting”, Journal of Law & Education(Jefferson Law Book Company),            Vol 31, No.4(2002년 10월 발간).

이정규. “Main Reform on Higher Education Systems in Korea”, In Hugo C. Cardiel and           Roberto R. Gomez, Reformas en los Sistemas Nacionales de Educacion                  Superior, Coruna, Spain: Netbiblio, pp. 193-216.

▧ 찬조금/기부금 감사합니다!!

․노종희․송광용․신현석    2,000,000원

․정태범       300,000 원

․강영삼       300,000 원

․조석훈       200,000 원

․허병기       100,000 원

▧ 신입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강귀순

권순환

권혜영

김문기

김봉석

김왕준

김환수

남인우

박강석

박상남

박은화

박혜경

서동필

서순희

송란호

송상호

위현주

윤영주

이말선

이성열

이유경

장덕호

장세현

전용환

정순원

정오용

조정자

최금진

최기만

최영훈

태양선

한수남

한정수

동국대 도서관

▧ 회비납부 회원

강귀순  30,000원

강성종  30,000원

고원모	30,000원

권순환  40,000원

권혜영  40,000원

김경이  30,000원

김경회  30,000원

김문기  30,000원

김병찬  60,000원

김봉석  40,000원

김성기  120,000원

김성렬  30,000원

김순남  30,000워

김영철	60,000원

김왕준  40,000원

김용석  30,000원

김환수  30,000원

나민주	20,000원

남인우  10,000원

박강석  40,000원

박동신  20,000원

박상남  40,000원

박성식  30,000원

박은화  20,000원

박혜경  30,000원

백승관  30,000원

서동필  40,000원

서순희  30,000원

손권목  30,000원

손종호  60,000원

송란호  40,000원

송상호  30,000원

신철순	30,000원

신태진  30,000원

염철현  30,000원

오영수  30,000원

원용길  60,000원

위현주  30,000원

유위준  70,000원

윤영주  40,000원

이경희  140,000원

이말선  30,000원

이민정  30,000원

이성열  40,000원

이승희  20,000원

이승희  30,000원

이용선  30,000원

이유경  40,000원

이제상  30,000원

이종각  30,000원

장덕호  40,000원

장세현  30,000원

전용환  40,000원

정수천  30,000원

정순원  40,000원

정오용  30,000원

정재선  30,000원

조선일  30,000원

조정자  30,000원

조한익  30,000원

최금진  40,000원

최기만  40,000원

최기우  30,000원

최영훈  30,000원

최정희  30,000원

최창섭  60,000원

태양선  30,000원

한수남  40,000원

한유경  50,000원

한정수  40,000원

경북대도서관            50,000원

고려대도서관	50,000원

국회도서관              50,000원

대구가톨릭대도서관      50,000원

동국대도서관            60,000원

인제대도서관            50,000원

(7월 23일～ 10월 31일)

※ 위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말씀 ◈

▧ 회비납부 안내

아직까지 금년도 회비와 밀린 회비를 안 내신 회원님들께서는 조속히 납부해 주시면 학회운영에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신규회원 가입비 10,000원 별도)

ㅇ 입금방법 :

- 온라인 입금 :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 체 국	012500 - 02 - 103965	노 종 희
조 흥 은행	597 - 04 - 376247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원고 1부 (E-mail로 송부함)

․원고분량 : ①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출판을 위한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심사료 90,000원〔3인×3만원〕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제3호 뒷면 참조)

※ 2002년에 발간 예정되었던 논문접수는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 공지사항 ◈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한국교육행정학회

ㅇ E-Mail : jonghee@hanyang.ac.kr   silverjk89@hanmail.net(학회간사)

ㅇ 전화번호 : 02-2290-1155

ㅇ Fax : 02-2299-4540

▧ 회원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2002년도 학회요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02년 한 해 동안 주소나 기타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2001년 학회요람과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모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회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신 분도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이 많으나 학회 사무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및 회원연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

∙회원구분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자택주소 :

∙자택전화 :

∙근무처주소 :

∙근무처전화 :

∙이동전화 :

∙E-mail :

※ 보내실 곳

ㅇ E-Mail : jonghee@hanyang.ac.kr   silverjk89@hanmail.net(학회간사)

ㅇ Fax : 02-2299-4540

ㅇ 전화번호 : 02-2290-1155

▧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인적사항 입력 요망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www.kssea.or.kr)를 방문하시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기존 / 신규) 회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우측하단의 <회원가입> 란     을 클릭하신 후 제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력을 마치신 후,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을 다시 클릭하십시오.

③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회원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④ 사무국에서 24시간이내에 회비납부상황을 <개인정보관리> 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⑤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 후 우측의 <개인정보관리> 를 클릭하시면 회원님     의 회비 납부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밀린 회비를 납부하셔야 홈페이     지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회원님들의 비회원 가입 활동 협조

ㅇ 회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ㅇ 본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행정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간 4권

- 뉴스레터 년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ㅇ 가입방법 :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 장	운영위원
성 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ID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정회원, 학생회원 공통)	입 금 처	∙우체국 012500-02-103965 ∙조흥은행 597-04-376247 (예금주, 노종희)
연회비	30,000원(학생회원 20,000원)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교육행정학회)

TEL (02)2290-1155,1104 FAX (02)2299-4540  E-email: silverjk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