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론>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기반 : 반성과 과제

김  흥  주

(KEDI 교육행․재정연구실장)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생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쟁은 우리와 같이 연구와 교수를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 간에 더욱 거세기 마련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공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집단이 바로 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 창출과 활용이 다른 어느 활동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창출과 활용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남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 변화에의 최대 대응 기제이자 고도의 전문적 행위인 교육 운영 및 정책 결정의 추진체라고 볼 수 있는 교육행정 분야의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과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행정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과 활용은 1차적으로 교육행정학자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교육행정학을 가르치고, 교육행정가를 양성하며, 교육행정 실제 분야의 발전을 유도해야할 책임이 바로 교육행정학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행정학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교육행정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은 대학의 교직과정에 포함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라는 과목부터이다. 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강의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학부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각종 교육행정 강의는 교육단계별로 그 범위와 깊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학교별 혹은 교수별 차이 없이 그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행정가들인 교장이나 교감 혹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이나 일반직 대상의 연수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행정 관련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이다. 연수생들은 매번 비슷한 교육행정학자들로부터 약간의 다른 강좌명으로 비슷한 강의를 듣게 될 뿐이다.

실제 한국의 교육행정학자들이 대학에서 교수하는 교육행정전공의 석․박사 교육과정은 과거나 현재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학교별 특색은 고사하고 교수별 특성도 그리 많지 않다.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행정학 전공 저서들이 새로운 제목을 선보이고 있지 못하며, 일부 새로운 제목의 저서들조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외국학자들의 저서들을 모방한 형태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행정 관련 과목들이나 저서들이 대동소이하며, 그 내용도 별반 특색이 없다는 것은 교육행정 분야의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긴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실제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이나 개발에 노력한 흔적은 그리 많지 않다.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해 학회차원의 기획 하에 회원들 간에 공동으로 출판한 두 차례의 교육행정학 시리즈를 발간한 것이 거의 유일하나, 이들 역시 이미 현존하는 또 다른 교재명일뿐 교육행정학의 새로운 지식기반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우리 교육행정학회의 학술토론대회가 정기대회든 비정기대회든 ‘한국교육행정학의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 혹은 ‘교육행정학 전공 석․박사 교육과정과 관련 저서들의 문제’ 등을 주제로 진지하게 학술토론을 가져본 경험도 그리 많지 않다.

왜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내용체계를 갖고 있는 교육행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새로울 것 없는 비슷한 교육행정학 저서들만을 양산하고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학회 차원의 논의와 비판이 적은 것인가? 물론 시간 변화에 상관없이 고유하게 담겨져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비슷한 지식만을 담고 있는 교육행정 교육과정이나 관련 저서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원인은 대부분의 교육행정학자들이 사회혁신이나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회 차원에서 한국교육행정학의 새로운 지식기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미래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행정분야의 도태를 의미한다. 때문에 한국교육행정학의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은 우리 학회 차원의 끊임없는 논의와 연구 주제이어야 한다. 한국교육행정학 전공 혹은 교육행정가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도 교육행정학 분야에서의 지식기반에 대한 논의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물론 교육행정학 태두 시부터 학문적 정립을 위한 논의에서 교육행정과학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행정과학의 내용 논의는 주로 교육행정가의 리더쉽과 학문적 사상 및 행위에 관련된 일종의 바램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과거 일부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정보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지식 기반사회로서의 교육행정 지식기반 논의 차원과는 현격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80년 후반부터 교육행정의 지식기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창출을 위한 논의가 비교적 빈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의 지식기반을 연구해 온 Culbertson(1988), Hoyle(1991), Hoyle & Estes(1993), Hoy(1994), Murphy(1995), Donmyer(1999) 등의 논문과 저서들은 2000년대의 새로운 교육행정 지식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 준다. 이들은 교육행정분야에서의 지식기반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교육행정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교육과정 분야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UCEA(the University Council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와 NCPEA(the National Council of Profess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가 교육행정에서의 새로운 지식기반 탐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교육행정학자 모임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 요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아울러 교육행정가에게 필요한 지식 기반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다. 이는 교육행정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 실제 교육행정 교수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개발․적용이 당면 문제로 등장되고 있기 때문에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학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교육행정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지식기반 개발이나 대학에서의 새로운 교육행정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는 모임이나 공동연구 노력은 없다.

결국 한국교육행정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기반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교수되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 교육과정과 연수프로그램,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교재(교과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실상과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국 대학원의 교육행정 전공 석․박사 교육과정과 실라부스를 모두 수집하여 그 지식체계를 분석하는 것도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기반 수준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회 회원들의 개인 프로필과 강의 과목과 저서들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들 중 누가 주로 어느 내용을 연구해 왔으며, 무엇을 강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호 지식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회가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주제들이 학술대회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교육행정학회지에 과연 한국교육행정에 주목해야할 새로운 지식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분석 대상이다.

그리고 교육행정 지식기반의 새로운 개발과 활용에 대한 외국의 동향을 분석 파악하여 한국교육행정 지식기반에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목소리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교육행정분야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교육행정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교육적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사정해 볼 필요가 있으며, 타 인접학문과의 학술교류와 협력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교육행정학자들이 현장에 있는 교육행정가들 보다 사회변화나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고, 미래의 교육행정 지식 수요에 대해 더 많은 대비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기반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날이 계속되어 경쟁력을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김흥주(2000), 교육행정의 지식기반분석과 그 함의, 한국교육, 제27권 제1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113-153.

Culbertson, Jack A.(1988), A Century's Quest for a Knowledge Base, Norman J.(ed)(1988), Handbook of Research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N. Y. : Longman Inc. p.p. 3-26.

Donmyer, Robert(1999). The Continuing Quest for a Knowledge Base: 1976-1998, in Joseph Murphy and Karen Seashore Louis(Editors), Handbook of Research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25-44

Hoyle, J.(1991),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a knowdge base", The Record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12, 21-27

Hoy, W.(1994). Introduction: Essential Knowledge for school leaders. Primis. New York: McGraw-Hill Inc.

Hoyle NCPEA(1993), In a New Voice

Murphy, J.(1995). The knowledge base in school administration: Historical    footings and emerging trends. In R. Donmoyer, M. Imber & J.Scheurich (Eds.), The knowledge bas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ultiple perspectives (pp. 62-69).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논단>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과제와 활성화 방안

강 병 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겸 대학지원실장)

1. 머리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고등교육시장의 개방 등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학교육의 경쟁력제고에 앞을 다투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열악한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설치 등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2월 학생정원 감축, 전임교원 확충을 통한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대학간 다양한 통합 및 개편 촉진, 대학원 구조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각 대학들 또한 대학발전과 생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온갖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과제와 각 대학들의 대학구조 조정 노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과제

가.  대학간 역할 분담 및 대학 특성화

(1)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우리 고등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6% 수준이고, 일본의 경우는 전체 대학의 약 5%를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여개 대학 중 약 5%수준인 10개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크게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지방 우수인재들의 지역소재 대학진학을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대학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입시 과열현상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들은 대학들 스스로 획기적인 정원감축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과 대학을 특성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대학들의 획기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정원감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리고 이들 대학들이 일정기간 내 안정적인 재정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등록금 인상과 함께,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학간 통․폐합 및 대학간 학과 교환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들의 경우 대학간 M&A를 통하여 개별대학의 존립위기를 해결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대학간 통․폐합에 있어서는 대학의 몸집 키우기나 대학의 위상 높이기의 단기 이익의 추구 보다는 학과설치 등에 있어서 대학간 중복 성을 제거하여 대학을 특성화하고, 교수자원의 확장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 소재의 대학들의 경우에도 대학내 학과 통․페합과 대학간 학과 교환 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학과 교환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분야나 공과대학 등 교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립대학은 응용학문 분야나 교육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립대학과과 사립대학간 역할 분담과 특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3) 권역별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

지역 소재 국립대학들의 경우, 동일 권역내 국립대학간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하여 학과 교환 및 통폐합 등으로 각 참여 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 등으로 대학간 역할을 분담하여 국립대학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을 서야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연합대학간 학과교환,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숙사시설 등 교수와 학생 교류 확대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충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4) 대학간 협력 강화 유도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서는 대학간 공동학위 프로그램 설치․운영, 교수 및 학생 교류 확대, 그리고 대학간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지원시설의 공동 활용 등 대학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학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과 교육시설의 공동 활용을 장려․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 조정, 학위과정 설치 기준 등을 복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 대학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대학입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각 대학들이 과감한 학생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 개선 등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 학생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외국의 주요 1개 대학의 연간 예산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나지 않은 영세한 고등교육예산은 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일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지원하여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GDP 대비 0.43%수준의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충분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의 하나로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재정의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을 제정하는 것이다.

3. 대학 구조개혁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고등교육 발전비전 제시

대학 구조조정이 학생수 감축이나 대학간 통․폐합에 초점을 두다보면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고등교육 인구의 이동으로 지역간 고등교육기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학간 통․폐합이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의 4년제 일반대학화나 대학의 몸집 불리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 특성화라는 대학 구조개혁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의 대학정보 공개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등의 밀어붙이기식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여건이나 학생자원에 있어서 열악한 지방소재 대학이나, 시장에서의 수요가 적은 인문사회분야나 기초 이공계열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 구조 조정의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 학령인구 감소, 중장기 인력수급 등을 감안한 국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적절 규모, 지역별 대학수와 고등학교 학생수, 지역간 학생 이동 등을 감안한 지역별  적정 고등교육기관 수 등에 대한 전망, 종류별․유형별 다양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대학간 역할 분담을 통한 대학 특성화 계획,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고등교육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각 대학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다양한 대학 구조조정 모델 개발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각 대학들의 대학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학 구조개혁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연구중심을 지향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대학 학부학생수 감축을 통한 대학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모델을, ②교육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 감축해나가는 모델을, ③학생수 부족으로 학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학생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대학간 M&A 모델을, ④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권역 내 국립대학간 연합대학구축으로 연구중심, 교육중심 대학으로 대학간 역할 분담과 학과 교환 등을 통한 대학 특성화 모델을, ⑤대학간 학과 교환 등을 통한 대학특성화 모델, ⑥대학간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간 제휴 모델 등 가능한 한 지역별, 대학별로 다양한 구조조정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각 구조조정 모델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 가능한 예산지원규모를 미리 제시하는 방안도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다. 획기적인 대학 자율화

대학 구조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 스스로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통하여 각기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대학 스스로가 지도록 하여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대학 스스로 고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아래서는 대학간 경쟁을 통한 대학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보다 빠른 대학구조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일본 문부성이 1991년 대학 스스로 대학교육을 다양화․개성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설치기준을 대강화, 탄력화를 추진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립대학의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2004년 국립대학을 법인화한 것도 대학을 자율화하여 대학간 경쟁을 통한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향후 예상되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에 앞서서 국내대학들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해서는 대학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학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논의와 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라.  대학구조 개혁 연착륙 방안 강구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경제 연착륙(Soft Landing)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연착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급격한 대학 도산은 대학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간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구조개혁 발표는 오히려 대학구조 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대학들 스스로 생존을 위한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대학 구조개혁 노력이 없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 도태 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해 말 발표를 한 바 있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대학들 스스로 대학발전과 생존을 위한 ‘대학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구조개혁방안에 따라 대학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학 구조개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계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부작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

2005년 후반기 학술활동

1. 한․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05년 10월 8일 - 9일

▶ 장 소 : 공주대학교 연구관 강당

▶ 주 제 : 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구 분		성명	소속	사회
기조강연		김 신 복	서울대학교	고전(대구교육대)
제1주제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발표	임 천 순	세종대학교	中島千惠 (京都文敎短期大學)
		塚原修一	國立敎育政策硏究所
	토론	高木英明	兵庫大學總合科學硏究所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정
제2주제 대학 구조조정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발표	임 연 기	공주대학교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羽田貴史	廣島大學高等敎育硏究開發center
	토론	신 현 석	고려대학교
		小松郁夫	國立敎育政策硏究所
종합토론		발표 및 토론자 전원		박종렬(경북대학교)

2. 추계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05년 10월 28 - 29일

▶ 장 소 : 부산 신라대학교

▶ 주 제 : 박사학위논문 발표 및 자유주제 발표(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와 연계)

3. 제 33차 연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 장 소 :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예정)

▶ 주 제 : 한국교육행정학의 지식기반 - 실상과 과제-

주제 1) 교육행정 전공 석･박사 교육과정으로 본 지식기반 : 그 실상과 과제

주제 2) 교육행정가 연수프로그램(교육과정)으로 본 지식기반 : 그 실상과 과제

주제 3) 교육행정학 관련 발간 저서로 본 지식기반 : 그 실상과 과제

주제 4) 선진국의 교육행정 지식기반에 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학술진흥재단지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4. 『교육행정학연구』 발간 계획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비고
23권	3호	8월 31일	10월 31일	심사중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접수중

5. 2005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요람 발간 계획

발간일 : 2005년 12월 31일

◈ 2005년도 후반기 각종 위원회의 및 소식 ◈

1. 각종 위원회

가. 국제학술위원회

1) 1차 회의

- 일시 : 2005년 7월 16일(토)

- 장소 : 어베뉴(광화문 교보문고)

- 참석 : 정진환, 박종렬, 임천순, 신현석, 임연기, 김규태, 심태은

- 안건 : 제12회 한․일 공동학술대회 준비․추진(일정, 행사준비 및 예산 등)을 위한 협의

2) 2차 회의

- 일시 : 2005년 9월 2일(금)

- 장소 : 교육문화회관(양재동)

- 참석 : 정진환, 박종렬, 임천순, 임연기, 김규태

- 안건 : 한․일 공동학술대회 행사준비 관련 협의

3) 3차 회의

-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 장소 : 호정회관(교대역)

- 참석 : 박종렬, 임천순, 임연기, 김규태, 심태은

- 안건 : 한․일 공동학술대회 행사 준비 및 한국의 교육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모임 추진에 관한 협의

나. 학술대회위원회 회의

- 일시 : 2005년 10월 14일(금)

- 장소 : 호정회관(교대역)

- 참석 : 정진환, 박종렬, 김흥주, 박남기, 백성준, 심태은

- 안건 : 2005년 연차학술대회 주제 및 발표․토론자 선정에 관한 협의

- 결과 : 연차대회 계획 참고

다.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 : 2005년 8월 18일(목)

- 장소 : 동국대 학림관

- 참석 대상 : 전임 회장단, 현직 회장 및 부회장

- 참석 : 정진환, 노종희, 박종렬

- 안건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후보자 추천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취지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선임을 위한 기관추천 의뢰 공문(혁신 2005-제129호)에 따라 소집함.

- 결과 :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원장 추천자를 추선정추천하지 않기로 하였음.

2. 학회 단신

1) 한국 교육행정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서 정례적인 콜로키움 등의 연구모임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새로운 교육행정학의 방향 모색을 위한 위원회(안)’을 구성 운영함과 관련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2) 한국교육학회는 사무 공간의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회는 본 학회를 비롯한 분과 학회에 사무 공간의 공동 구매를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회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E-Mail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본 학회는 2005년 6월 3일에“한국 교육행정학의 새로운 지식기반 탐색”이라는 연구 지원을 한국교육개발원에 공식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회신 결과(기획 01-149, 2005. 9. 12)는 “지원 불가”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의 내부 지침에 의해 2003년, 2004년에 우리학회에서 추진한 KEDI 전략적 수시 연구 결과를 금년도에 제출함으로서 제출 기한을 초과했다는 점, 둘째, 보고서 평가 결과가 2개 과제 모두 평균 B등급 미만(80점 미만)이었다는 점이었음을 알려드림과 아울러 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고, 매년 200,000원에 상당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2003년, 2004년 미납 회비와 함께 금년도 회원회비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5)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매년 국내학술지발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3년도 국내학술지발행지원 평가결과, 2003년 신청 당시 발행계획 대비 발행 실적이 100% 달성에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원금의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 결정을 본 학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환수 조치 금액인 540,000원을 일괄 반납 조치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학회 운영 찬조 및 기부금◈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는 본 학회가 공주대에서 개최한 제12차 한․일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정진환(본회회장), 서정화(홍익대), 배호순(서울여대), 조동섭(경인교대), 신붕섭(혜천대) 등 5인은 그들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우리 학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알림 및 회원소식◈

신입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7월 21일 ~ 10월 24일)

김보엽 신재한 박소화 정현승 배장오	조영기 김세호 하영자 조영진 민병제	정동욱 민병제 오회근 심건길	이정선 정현승 김세호 하영자	송이화 서경대학교 조영진 양윤종

※ 위 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름이 나오지 않은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     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현황 (7월 21일 ~ 10월 24일)

김주철 90,000 박상남 60,000 최준규 60,000 문성향 20,000 황준성 60,000 박균열 20,000 박종필 30,000 박순호 30,000 최현숙 30,000 정혜순 30,000 이준호 30,000 노송성 30,000 임형렬 30,000 신붕섭 30,000 신윤섭 20,000 오혜정 30,000 반인충 30,000 이광현 30,000 장후순 30,000 박애리 30,000	최석금 30,000 김영애 30,000 전설희 30,000 황윤한 30,000 장원규 30,000 원윤경 30,000 김주연 30,000 심용섭 30,000 이선옥 30,000 류윤석 30,000 김남인 30,000 한경수 30,000 전제상 30,000 이양숙 30,000 홍철표 30,000 김보엽 40,000 신재한 40,000 박소화 40,000 정현승 40,000 배장오40,000	김규태 30,000 김종대 30,000 이일주 30,000 주화정 30,000 이혜련 30,000 조영기 40,000 이점호 30,000 서혜순 30,000 박소영 30,000 정동욱 40,000 최영표 30,000 이정선 40,000 배외향 30,000 현경석 60,000 송정기 30,000 박덕기 60,000 송이화 40,000 송창헌 30,000 강정삼 30,000 유봉자 30,000	민병제 40,000 오회근 40,000 심건길 40,000 양윤종 40,000 정현승 40,000 김세호 40,000 하영자 40,000 조영진 40,000 서울여대50,000 국회도서관 50,000 전주교대 50,000 교원대도서관 50,000 서경대학교 60,000 경기개발원 50,000

◈ 안내말씀 ◈

▧ 회비납부 안내

ㅇ 회비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입회비 10,000원 별도)

ㅇ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조흥은행	371-04-609407	정 진 환
우 체 국	012328-02-079388

▧ “교육행정학연구” 논문 게재 안내

․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사무국에 원고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E-mail 접수)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3	1호	2월 28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출판을 위한 편집 기준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 심사료 : 90,000원〔3인×3만원〕

․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 입금계좌 : 조흥은행 371-04-609407(예금주 : 정진환)

우 체 국 012328-02-079388(예금주 : 정진환)

․ 원고 작성시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정개정(2004. 5. 8. 시행)으로 인하여 23권 1호부터는 “학회지원고작성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및 학회 홈페이지(http://www.kssea.or.kr 참조

◈ 공지사항 ◈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사무국 주소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 215호

(한국교육행정학회)

ㅇ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

ㅇ 전화번호 : 02-2260-3386

ㅇ Fax : 02-2260-3752

ㅇ 사무국 : 정진환 회장(02-2260-3386, 016-618-8880)

김규태 사무국장(02-3460-0478, 016-274-7454)

심태은 간사(02-2260-3386, 011-9349-5170)

▧ 회원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2004년과 2005년 현재 사이에 주소나 기타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12월 1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학회요람과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모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05년도 운영요람 발간을 위한 것으로서, 12월 10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05년도 운영요람을 발간할 계획임을 양지해 주십시오. 또한 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신 분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이 많으나 학회 사무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 및 회원연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

∙회원구분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자택주소 :

∙자택전화 :

∙근무처주소 :

∙근무처전화 :

∙이동전화 :                               ∙E-mail :

▧ 회원님들의 비회원 가입 활동 협조

ㅇ 회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ㅇ 본회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으로 교육행정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간 4권            - 뉴스레터 년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ㅇ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및 우편우송 후 회비납부

한국교육행정학회 가입신청서

			승인	회 장	운영위원
성 명*	국문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e-mail 주소 : @
직 장*	직 장 명 직위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희망 ID : 희망 비밀번호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연구분야
입회비	10,000원 (모든 회원 공통)	입 금 처	조흥은행 371-04-609407 우 체 국 012328-02-079388 (예금주 : 정진환)
연회비	정 회 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 항목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교육행정학회장귀하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215호(한국교육행정학회)

TEL (02) 2260-3386  FAX (02) 2260-3752  E-Mail : kssea1(숫자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