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4. 19.(목)	한국교육학회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el. 02-572-4696 | Fax. 02-571-7065 E-mail. kera1953@daum.net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마포동, 한신빌딩) 1614호, 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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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주제로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포럼 개최 4월 20일(금) 오후 3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 고려대)와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김혜숙, 연세대)는 공동으로 오는 4월 20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논의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터하여 교육 분야에 있어서 헌법 개정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인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에 현 개헌 정국에서는 물론이며 최근 몇 년 동안에 제기된 교육헌법 개정안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총 10가지의 개헌 방향을 제시한다.

- 첫째, 교육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는 사람을 상정한다. 둘째, 학습권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의무교육의 범위는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한다. 넷째,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상적으로는 국가가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을 고러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 다섯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국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한다. 여섯째, 교원과 학생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기본권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중 규정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교육제도 법정주의 대상에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여덟째, 교육자치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규정한다. 아홉째,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열 번째, 대학 자치는 헌법 제22조로 옮겨서 대학 자치의 전면 보장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  제2부에서는 김기표 교수(선문대, 전 한국법제연구원장), 고전 교수(제주대), 황홍규 부교육감(전북교육청), 송병춘 변호사,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용 교수(청주교대)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이후에는 청중들과 함께 하는 열띤 종합토론이 준비되어 있다.

- 김기표 교수(선문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대학의 자치를 명시하는 등 그 동안 교육계의 개헌논의 중 일부 반영된 것도 있지만 학습권 규정 신설 등 교육계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 교육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교육헌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고전 교수(제주대)는 현행 헌법이 ‘교육에 관한 권리’가 아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되어있는 데에서 학습권과 상충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헌법개정시 학습의 자유와 권리를 기초로 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교육기본권’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제 및 학교자율성 보장 의무, 교육전문가로서 교원의 지위보장을 추가하고, 의무교육은 국민공통 공교육으로, 무상교육은 공공부담 교육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 황홍규 부교육감(전북교육청)은 현행 헌법에 있어 교육 조항이 소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 헌법은 국민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학습자로 보아 국민 각자가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향유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활동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예정이다.

- 송병춘 변호사는 개정 헌법의 경우 과거 소홀히 다루어졌던 기본권들을 강조해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받을 권리’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학습권’으로 강조되면서 그 주체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 때 교육받을 기회는 능력보다는 적성과 취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과정 법정주의의 추가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 김용 교수(청주교대)는 그동안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를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유기적인 교육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정치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운용하여 지역간 선의의 정책 실험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최근의 개헌 논의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에 더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학습의 자유 추가 규정, 의무교육의 목적과 대상을 판단할 기준의 추가 규정,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의 명확화, 대학 자치 관련 조항을 학문ㆍ예술의 자유로 이동하면서 “대학의 자치는 법률로 보장되도록”규정할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의 교육에 관련된 기본권, 권리·의무의 폭과 깊이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헌법 조항이 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임을 밝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붙임】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포럼’ 세부일정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 일시: 2018년 4월 20일(금) 15:00～17:30

□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층)

□ 주최: 한국교육학회

□ 주관: 한국교육행정학회

□ 행사 프로그램

■ 1부 : 개회식 및 주제발표

사회 : 황준성(한국교육행정학회 포럼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육개발원)

•등    록 : 14:30～15:00

•개 회 식 : 15:00～15:15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인사말 : 강선보(한국교육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교수)

김혜숙(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15:15～15:45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2부 : 토론

좌장 : 김성열(한국교육학회 부회장, 경남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15:45～17:15

▪김기표(전 한국법제연구원장)

▪고  전(제주대학교 교수)

▪황홍규(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송병춘(변호사)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  용(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17:15～17:30